독일, 12GW 가스 발전 합의…EU도 ‘전력 안정성’ 선택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가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을 핵심으로 한 전력 공급 전략을 놓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각) 이번 가스 발전소 건설의 목적이 독일의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에 있다는 독일 연방경제부의 입장을 전하며,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정부가 이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도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한 가스 발전의 역할이 제도권에서 재확인된 사례로 풀이된다.
12GW 신규 가스 발전 입찰 추진…공급 안정의 전환점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발전소 전략 합의는 독일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한 결정적인 진전”이라며 장기적인 전력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소 전략의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총 12GW 규모의 ‘조정 가능한’ 발전 용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정 가능한 발전 용량’은 태양광·풍력 출력이 부족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가스 화력 발전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10GW에 대해서는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장기 발전 용량에는 최신 고효율 가스 발전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기술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 발전소는 늦어도 2031년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해야 하며, 2045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이번 전략에 따라 건설되는 모든 발전소는 수소 전환이 가능해야 하며, 따라서 ‘수소 전환 준비(Hydrogen-ready) 가스 발전소’라는 전략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현대식 가스 발전소 한 기의 전기 출력은 약 500~800메가와트(MW) 수준인 가운데, 독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기독민주당(CDU), 기독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은 연정 합의에서 2030년까지 최대 20GW 규모의 가스 발전 용량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소 전환 가능 가스 발전소’ 기술 분류 예시. 수소 혼소·전소 비율과 기존 발전소 개조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다만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전소에 대해 특정 요건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 이미지 출처 유럽 가스 산업 네트워크(EUGINE)
수익성 부족에 국가 보조금 투입…EU 승인 관문 남아
독일 정부는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수십억유로 규모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신규 가스 발전소가 주로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칠 경우 가동률이 낮아져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 역시 이번 신규 가스 발전소가 향후 독일 전력 시스템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암흑 무풍기’ 상황에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백업 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일은 이미 원자력 발전을 전면 중단했으며, 2038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규모의 전력 확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가스 발전으로 메워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가 계획하는 보조금은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합의로 EU의 국가 보조금 심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연방경제부는 발전소 전략은 관련 법안 초안이 제출된 뒤, EU 집행위원회의 국가 보조금 규정에 따른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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