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법안 제출... 정부 출연 가능해질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의 현재 모금액은 53억500만 원으로 1년 목표치 5.3% 불과하다. 이 수치는 민간만의 출연으론 기금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해줬다 이에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민이 오랫동안 소원해 온 정부의 기금 출연을 위해 지난달 29일 법안을 제출했다고 윤영일의원실이 18일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이득을 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거둬 손해를 본 농어업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이 기금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 원씩 10년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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