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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초과세수 500조의 용도를 누가 정하는가

초과세수 500조의 용도를 누가 정하는가
[뉴스]
우리나라는 로또에 3년 연속 1등으로 당첨된 집안과 다르지 않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30일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 6,000억원으로 추경 전망보다 63조 2,000억원 많다. 2027년 예산안의 국세수입 전망은 584조 4,000억원이고 2026년 본예산보다 194조 2,000억원, 49.8% 늘어난다. 법인세가 216조 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뛴다. 증권사 전망으로는 이 기조가 2028년까지 이어진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추세를 넘는 세수가 500조원 쌓인다고 가정해 본다. 보수적이라 보기 어려운 가정이지만 터무니없는 가정도 아니다. 2026년과 2027년 두 해만으로 이미 250조원이 넘는다. 이 돈의 크기를 짐작하려면 2027년 총지출 820조 9,000억원의 61%이고, 국가채무 1,519조 8,000억원의 33%이며, 교육부 한 해 예산 106조 3,000억원의 4.7배라는 점을 보면 된다. 이것이 평소의 세수 호조와 다른 까닭은 발생 원인의 집중도에 있다. 반도체 양사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본예산을 짤 때 81조원이었는데 추경 때 339조원, 9월에는 638조원이 되었다. 올해 초과세수 63조 2,000억원 가운데 55%가 법인세 증가분이다. 두 회사의 실적이 꺾이면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돈이고, 영구적인 세입 기반이 넓어진 것은 아니다. 초과이익의 분배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면 국가의 몫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난다. 두 회사는 2026년에 영업이익의 10%와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상한을 없애는 노사 합의를 했고, 언론 추산으로 1인당 6억원에서 7억 5,000만원, 합계 60조원 안팎이다.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 직원에게는 그런 상여금이 없고 협력업체 직원과 국민에게는 더 없다. 다만 성과급에서 원천징수되는 49.5%가 30조원 가까운 소득세로 들어온다. 2027년 예산안이 근로소득세를 39.9% 늘어난다고 본 근거가 거기에 있다. 국민의 몫은 이렇게 들어온 초과세수의 용도를 제도로 정하는 데서 확보된다. 한 집안이 로또에 당첨되면 먼저 하는 일이 빚을 갚고 아이들 몫을 따로 묶어 두는 것이다. 생활비에 섞어 쓰다가 당첨이 끝난 뒤 더 가난해진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 왔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놓고 국회에서 열린 집중 토론은 아직 없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6.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가장 단순한 안, 1인당 1,000만원 500조원을 5,000만 국민이 똑같이 나누면 1인당 1,000만원이고 4인 가족이면 4,000만원이다. 이 안은 나쁘지 않다. 설계 비용이 들지 않고,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다툼이 생기지 않으며, 반도체 호황이 공동체 전체의 몫이라는 공유부 배당의 논리에 가장 충실하다. 특정 집단에 몰아주었다는 시비도 피한다. 단순함 자체가 미덕인 국면이 있다. 약점은 한 번 쓰면 끝난다는 점이다. 소비에 쓰면 반짝 효용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뿐이고 3년 뒤에 남는 것이 없다. 국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에 투자해 모두를 위한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거나, 국부투자펀드를 만들어 최소 20년 이상 불린 뒤 목돈으로 돌려주는 쪽이 낫다. 균등 배분을 택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그 돈을 국부펀드에 그대로 넣어 장기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설계가 함께 가야 한다. 예치 기간에 따라 우대 수익률을 적용하거나, 인출하지 않은 적립금을 담보로 우대금리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선택의 비용을 다르게 만드는 쪽이 현실적이다. 선별 지급과 비교하면 균등 배분의 또 다른 장점이 드러난다. 소득과 자산을 조사해 대상을 가리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선정 시비, 경계선에 걸린 가구의 불만이 모두 사라진다. 2026년 9월에 시작한 정부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둔 탓에 경계선 논란을 안고 출발한 것이 그 사례다. 반도체 호황의 이익은 특정 계층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보편 지급이 명분에도 맞는다. 1,000만원이 작은 돈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매월 50만원씩 20개월을 저금해야 만들어지고, 매월 20만원씩이면 50개월이 걸린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이므로 70세 노인에게 1,000만원은 기초연금 2년 5개월분에 해당한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연 770만원 안팎이므로 20세 청년에게는 등록금 1년 3개월분이다. 어느 쪽에도 적은 돈이 아니다. 어른 둘과 아이 둘로 이루어진 4인 가정이면 4,0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부부 기초연금으로 치면 6년분이고, 4인 가구 중위소득으로 치면 6개월분 소득이다. 사립대 등록금 5년분이기도 하다. 전업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한 해 쉬면서 다음 일을 준비할 수도 있고, 창업 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 용도가 가정마다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이 방안의 장점이다. 장기 적립으로 가면 금액이 또 달라진다. 실질수익률을 연 4%로 잡으면 1,000만원이 20년 뒤 오늘 가치로 2,191만원, 30년 뒤 3,243만원이 된다. 4인 가족의 4,000만원은 20년 뒤 8,764만원, 30년 뒤 1억 2,974만원이다. 물가가 연 2.5%씩 오른다고 보면 통장에는 20년 뒤 1억 4,362만원, 30년 뒤 2억 7,213만원으로 적힌다. 개인에게 준 돈을 국가가 적립과 운용, 담보대출 장치까지 제공해 불려 주면 효과가 여기까지 간다. 창업과 결혼, 집 장만, 노후자금이 모두 이 범위에 들어온다. 용도를 가리는 기준부터 정한다 500조원은 모두의 자유와 번영, 복지를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 그 당위만으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다. 모든 부처가 자기 사업을 그 당위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도를 가리는 기준이 먼저 필요하고, 그 기준은 초과세수라는 재원의 성격에서 나와야 한다. 첫째, 일반적인 예산증액으로는 할 수 없는 일에 써야 한다. 매년 예산을 몇 % 늘려 해결되는 일이라면 초과세수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둘째, 그 결과로 지속적인 지출증가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호황이 끝난 뒤에도 매년 나가야 하는 지출 구조를 만들면 세수 결손이 왔을 때 증세나 삭감으로 귀결된다. 셋째,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비용 부담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것도 사회투자의 성격을 가진 일에 써야 한다. 여기에 넷째 기준을 보태야 한다.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00만원을 개인적립형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비교의 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어떤 용도든 그 기준선보다 사회적 효용이 확실하게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우열이 비슷하거나 판단이 갈리면 기준선을 택한다. 입증 책임과 동점 처리 규칙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이 기준의 핵심이다. 기준선을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개인적립형으로 잡는 이유가 있다. 국가가 적립과 운용, 담보대출 장치까지 제공하면 같은 1,000만원의 효용이 앞 절에서 본 만큼 올라간다. 비교 대상이 높아지므로 기준이 그만큼 엄격해진다. 웬만큼 절박한 국가적 과제가 아니면 각자에게 1,000만원을 주어 필요한 데 쓰게 하는 것보다 나은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용도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네 기준을 함께 적용하면 후보가 크게 줄어든다. 현금성 단기 지원은 첫째 기준에서 걸러지고, 복지 급여의 항구적 인상은 둘째 기준에서 걸러지며,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은 셋째 기준에서 걸러진다. 넷째 기준은 남은 후보들끼리 순위를 다투게 만든다. 기후와 인공지능 전환처럼 개인에게 1,000만원을 나눠 주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집합행동 문제가 이 기준을 통과한다. 후보 목록을 기준에 대 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와 생산구조 전환 비용이 첫 번째 후보다. 2050년까지 필요한 전환 비용을 지금의 세수로 미리 치르는 편이 나중에 전기요금과 탄소세로 걷는 것보다 싸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 비용도 같은 성격이다. 직무가 사라지는 노동자의 재교육과 소득 보전은 전환이 진행되는 10년에서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그 뒤에는 줄어든다. 일시 투입으로 끝나는 구조다.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노인돌봄시설 확충이 두 번째 범주다. 건물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쓰므로 일시 투입의 성격이 분명하다. 다만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나가므로 둘째 기준에 걸린다. 건설과 시설 확충은 초과세수로 하고 운영은 본예산으로 분담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북한경제재건 지원 비용은 성격이 또 다르다. 언제 쓸지 알 수 없으므로 기금으로 적립해 두는 쪽이 맞다. 사회상속 소급분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미 태어난 세대에게 한 번 적립하면 끝나는 일이고,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은 규모가 작아 본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 기초학문 육성기금과 지역거점 국립대학 육성기금, 지방사학 구조조정기금은 세 기준을 모두 통과한다. 기금을 조성해 수익으로 운영하면 지속적 지출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6년 거점국립대 육성 예산이 8,855억원에 그쳤고 2027년 예산안이 연구개발비를 6조 2,000억원 감축했다는 사실이 보여 주는 것은 통상 예산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사학 구조조정은 퇴출과 공립 전환, 교직원 전직 비용을 공공이 치러야 하는 일이고, 그 비용을 아끼려다 지역 고등교육 전체가 함께 주저앉는다. 국부펀드로 적립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500조원을 전액 국부펀드로 적립하고 실질수익률 3%만 인출하면 매년 15조원을 영구히 쓸 수 있다. 4%로 잡으면 20조원이다. 15조원은 2027년 총지출의 1.8%에 그치지만 교육부 한 해 예산의 14%에 해당한다. 기초학문과 거점국립대, 지방사학 구조조정을 모두 합쳐도 이 범위에서 영구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원본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둘째 기준도 자동으로 충족된다. 노르웨이가 그렇게 했다. 1996년에 약 3억 달러를 처음 넣어 2026년 중반 2조 3,000억 달러가 되었고 절반 이상이 투자수익이다. 재정준칙이 기금 실질가치의 3% 안쪽만 그해 예산에 쓰도록 정했고 이 준칙이 좌우 정권 교체를 여러 번 견뎠다. 노르웨이의 성취는 기금 설립보다 인출 한도의 법제화에 있다. 일시 지출형과 영구 수익형을 구별해 배분하는 것이 설계의 한 축이다. 에너지 전환과 건설처럼 한 번에 치르고 끝나는 용도에 얼마를 쓰고, 기초학문과 교육, 북한경제재건처럼 기금으로 남겨 수익으로 운영할 용도에 얼마를 남길지를 정해야 한다. 이 구별이 없으면 500조원은 3년 안에 사라진다. 숫자로 가늠해 보면 이렇다. 사회상속 소급분에 260조원을 쓰고 전환 비용과 건설에 160조원을 쓰면 일시 지출형이 420조원이고, 남는 80조원을 영구 기금으로 두면 실질 3% 인출로 매년 2조 4,000억원이 나온다. 사회상속을 20세 이하로 좁혀 138조원만 쓰고 300조원을 기금으로 남기면 매년 9조원을 영구히 쓸 수 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서남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2026.6.29, 연합뉴스 믹스형으로 간다, 개인적립형과 사회투자용의 구분 넷째 기준을 통과하는 용도가 있고 기준선을 넘지 못하는 용도가 있다면 결론은 하나로 모인다. 500조원을 개인적립형과 일회성 사회투자용으로 구분해 운용하는 믹스형이다. 전액을 기계적으로 나눠 주는 것보다, 그리고 전액을 국가 사업에 투입하는 것보다 개개인에게도 사회 전체에도 나은 결과가 나온다. 개인적립형은 이렇게 설계한다. 지급액을 국부펀드의 개인별 계좌에 넣고, 만 20세 이상이면서 최소 10년 이상 거치한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게 한다. 인출하지 않으면 계속 불어나고, 적립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담보로 우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처럼 거치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계층에는 거치 요건을 면제하거나 연금 형태의 분할 수령을 선택하게 한다. 같은 계좌 구조 안에서 연령에 따라 인출 조건만 달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적립형 안에서도 선택이 남는다.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1,000만원씩 넣는 방안과, 대상을 젊은 세대로 좁혀 1인당 금액을 올리는 사회상속 방안이다. 전자는 500조원 전액을 쓰고 후자는 1세부터 30세까지 259조원을 쓴다. 둘을 섞어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넣고 젊은 세대에게 가산하는 설계도 가능하다. 이 비율을 정하는 일이 곧 세대 사이의 배분을 정하는 일이다. 사회상속 쪽 설계는 이미 제안이 나와 있다. 이광재 의원의 국민생애기본자산은 출생 때 1인당 1억원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청년기와 노년기에 쓰도록 하는 구상인데, 신생아만 대상으로 하면 매년 3조원에서 4조원이면 되므로 통상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다섯 살인 아이와 열다섯 살인 아이가 모두 제외된다는 점이다. 막상 시행하려면 만 20세 이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소급 적용이 통상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초과세수로는 가능하다. 대상을 1세부터 30세까지 넓혀도 259조원, 500조원의 52%다. 어떤 사회도 단지 20살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가치 3,000만원을 사회상속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 영국의 아동신탁기금도 코네티컷의 베이비본드도 금액과 대상이 이보다 훨씬 작았다. 우리는 초과세수 덕분에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사회상속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상속에 얼마를 쓸지가 공개 토론의 의제가 되는 일 자체다. 일회성 사회투자용은 넷째 기준을 통과한 용도에만 배정한다. 앞 절에서 본 후보들이 거기 해당한다. 개인에게 1,000만원을 나눠 주어서는 아무도 짓지 않을 것들이고, 한 사람의 1,000만원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전력망과 송배전 설비, 공공 컴퓨팅 기반, 20년을 보장하는 연구 기금처럼 규모와 기간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일들이 여기 모인다. 집합행동 문제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비율을 어떻게 잡을지는 숫자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개인적립형에 60%를 배정하면 300조원이고 1인당 600만원이다. 이 300조원을 실질 4%로 20년 운용하면 657조원, 1인당 현재 가치 1,315만원이 된다. 남은 200조원이 일회성 사회투자용이다. 개인적립형에 50%를 배정하면 1인당 500만원과 사회투자 250조원이다. 어느 비율이 옳은지는 계산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누가 정하는가, 추첨시민의회를 소집한다 용도와 비중, 주체와 방식을 정하는 일에 우리 사회 모두가 달려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집중 토론을 벌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출발이고, 그 과정에 반드시 추첨시민의회를 소집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용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500조원의 배분을 예산 심의의 관행에 맡기면 지역과 상임위원회의 이해관계가 목록을 재배열한다. 설계는 어렵지 않다. 추첨으로 500명을 뽑아 1년 동안 월 1회 모이게 하고, 앞 6개월은 재정과 세제, 기금 운용을 학습하는 데 쓰고 뒤 6개월에 용도별 우선순위와 배정 비중을 정하게 한다. 권고는 3분의 2 이상으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용 여부를 공개 공청회에서 설명할 의무를 진다. 비용은 수백억원이고 다루는 돈은 500조원이다. 시민의회가 정치권보다 나은 까닭이 능력에 있지는 않다. 이해관계에 있다. 의원은 지역구와 상임위원회, 다음 선거를 함께 계산하므로 500조원의 목록을 자기 쪽으로 재배열할 유인을 피할 수 없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은 그 유인이 없고, 자기 세대와 자식 세대를 함께 놓고 판단한다. 설계권력을 누가 쥐는지가 결론의 절반을 정한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제도적 통로도 이미 생겼다. 2026년 4월 7일 신설된 탄소중립기본법 제19조의2가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필수 자문기구로 적었고, 5월 16일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참여단 220명이 구성되어 의제까지 직접 정했다. 기후 분야에서 숙의기구를 법에 적었으면 재정 분야에서 못 적을 이유가 없다. 공론조사 5번의 기록도 참고가 된다. 2024년 국민연금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도 더 받는 안을 56%로 골랐다. 숙의를 거친 시민은 눈앞의 현금보다 장기 적립을 고르는 경향이 뚜렷하다. 합의의 결론은 법률이 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추세를 넘는 세수의 적립 의무와 인출 상한을 명시하고, 용도별 배분 비율과 변경 요건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변경에 가중다수를 요구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영국이 2002년에 시작한 아동신탁기금을 2011년에 적립만 끊어 폐지한 전례가 그 이유를 보여 준다. 이미 적립된 계좌는 건드릴 수 없으므로 폐지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만 조용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두는 것은 안이하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일이다. 문제는 그 성격이다. 104조 4,00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남고 그 용도는 세수 변동 완화와 세수 결손 대응으로 적혀 있다. 경상 재정의 완충 재원이라는 뜻이다. 적립 비율도 인출 요건도 법률이 정하지 않고 그해의 정치가 정한다. 세대 간 자산이라는 관점은 설계 어디에도 없다. 단순히 적립해 두는 것은 결정을 미루는 일이다. 미루는 동안 그 돈은 매년 예산 편성의 압력을 받는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 6,000억원과 재량지출 감축 38조 6,000억원이 같은 예산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 그 압력의 크기를 보여 준다. 적립금이 큰 만큼 꺼내 쓰자는 요구도 커진다. 용도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500조원은 결국 경상지출로 녹아든다. 토론의 의제는 이미 다 나와 있다. 500조원을 일시 지출과 영구 기금에 어떤 비율로 나눌지, 사회상속의 대상 연령을 어디까지 넓힐지, 기후와 인공지능 전환에 얼마를 배정할지, 기금의 인출 상한을 몇 %로 묶을지, 결정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가 그것이다. 어느 항목도 전문가 몇 사람이 결론 낼 성격이 아니다. 세대 사이의 배분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초과세수 특별용도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과 사회적 토론, 사회적 합의다. 3년 연속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기적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 돈으로 2046년에 태어날 아이도 2026년 반도체 호황의 몫을 받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을 고를지 우리사회가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셈이니 정부여당이 더 이상 운이 좋기 어렵다. 재원이 준비된 상태라 시민과 함께 대도약과 대전환의 설계도만 제대로 만들면 된다. 머뭇거리면 화 있을 진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kwaknh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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