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착수, 한국 기후기술 10개국 실증 확대 [환경] ◆ 데일리 ESG 정책_26.6.26.
1.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업은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다.
이 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뒤 추출해 생산한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도입되는 인증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용 원료가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해 인증 방식은 개별 제품 단위가 아니라 생산공정 단위로 설계된다.
시범사업에서는 폐자원이 중간 원료인 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가공되기까지의 물질 흐름과 양적 변화를 검증한다. 참여 기업들은 폐자원 확보,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 전 과정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정 단계별 투입 원료 유실률과 제품 추적 방법론을 확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2027년 초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처리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설계해 2027년 5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외 판매와 해외시장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과기정통부-GGGI, 한국 기후기술로 10개국 실증 프로젝트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한국의 공공기후기술을 활용한 10개국 실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기술 촉진 기금(CTAF)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성과를 해외 현장 수요와 연결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GGGI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과기정통부와 GGGI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21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3개 이상 글로벌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올해는 10개국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캄보디아, 요르단, 파라과이에서는 현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인도,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에서는 사전기획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국가별 기후문제와 현지 여건에 맞춰 한국 기후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후기술을 발굴하고, GGGI는 대상국의 기술 수요와 현장 조건을 반영해 실증과 후속 사업화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기금 연계와 후속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후기술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해외 진출의 실증 기반을 제공하고, 대상국에는 물·에너지·탄소감축 등 기후문제 대응에 필요한 기술 적용 경로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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