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극우와 결탁→국회 소풍 김현태에 18년 구형 [사회혁신] 계엄의 밤에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지난 2024년 12월 9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부하들의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와 함께 안궈령 청와대 대변인을 총기 탈취 혐의로 고발하는 등 윤 어게인 활동에 나섰고, 지난 5월에는 자신이 침탈했던 여의도 국회 경내를 다시 찾아 마치 소풍 나온 듯한 발언으로 뜻있는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불법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눈물을 흘리며 부하들을 선처할 것을 호소한 뒤 전한길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결탁해 많은 민주 시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내란특검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내란 발생 1년 8개월이 넘도록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군 주요 지휘관들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각 징역 10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일곱 지휘관 모두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로 잡혔다.
김봉규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별도로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통해 이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즉 상급자 지시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에 비견될 수 있다 며 두목은 그의 지시를 충분히 따른 행동대장 없이는 (범행을) 할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장병력을 이끌고 국회 울타리를 넘고, 소총으로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에 난입했다 며 정보사의 경우 한밤중 공무원 휴대폰 강탈하고 외부와 차단하려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무단점거·차단해 방첩사에 넘기려고 시도하고 직원들을 밀착 감시했다 고 밝혔다. 또 일부는 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복면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을 강제 체포·구금하려고 했다 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단순히 상급자 명령에 따라 불시에 수동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 며 정상적 비상계엄 아래에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성공할 거라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려고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 고 말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특검팀이 피고인들에게는 내란에 참여하지 않을 힘과 시간이 있었다 며 피고인들은 기계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기를 결정한 것 이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이어 피고인들의 비상계엄 내란 범행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 그리고 국제사회의 굳건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며 피고인들의 주도 아래 소총과 망치, 소화기, 수갑, 포승줄, 심지어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까지 동원되어 헌법기관 침탈과 불법 체포 작전에 사용됐다. 동원된 수많은 장병과 수사관들은 하루아침에 내란 실행의 수단으로 쓰이는 치욕을 겪었고,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자긍심에는 씻기 힘든 상처가 남게 됐다 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기계적 복종 이라 포장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후적 도피이자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기만하는 것 이라며 법치국가의 군인에게 부과된 진정한 의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현태 전 특임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고동희 전 계획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사업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전 단장 등 6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기소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박헌수 전 조사본부장 사건은 별도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이들 사건과 병합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끄는 계엄군 병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들어와 국회의원 보좌진 등과 대치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렇게 사법적 단죄가 늦어진 틈을 타 김 전 단장은 지난 1월 군에서 해임된 것을 기화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와 함께 윤 어게인 활동에 버젓이 나섰다. 지난 2월에는 계엄 당일 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부대원들의 총을 탈취하려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단장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팀은 당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김 전 단장이 ▲전파성이 매우 큰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참여해 내란 및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그릇된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하거나 사회 분열을 조장한 점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하는 점 ▲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5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내란 당일 밤에 침탈하려 했던 국회 경내를 웃으며 활보하는 모습을 보여줘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군인으로서 상식선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국회에) 왔는데 (그곳에 머무른) 1시간 30분(을) 가지고 2년째 괴롭히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국회에 걸려있던 명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보고 모든 권력은 이재명·개딸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냐 고 힐난하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불법 계엄에 참여한 전직 군인이 무슨 수학여행 후기 말하듯 하는 게 말이 되나”, 계엄이 달달한 추억인가? 사람이 죽어 나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다시 돌아간다면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고?”, 내란 척결 끝나지 않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리고 선관위의 지방선거 부실 관리 실태가 드러나자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종종 전한길 씨와 함께 나타나곤 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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