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영아 141일, 18세 631일… 이주아동 구금, 아동권리협약 위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 전면 금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최근 5년 반 동안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에 미성년 외국인 아동 886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141일, 18세 청소년이 631일 동안 장기 구금된 사례도 확인됐다. 23일 국회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된 19세 미만 아동은 총 886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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