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회사, 사회연대경제 새 틀 될까…국회토론회서 첫 논의 [사회혁신]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사회연대경제 새로운주체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법안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사회적기업 제도가 엄격한 인증 요건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인증을 포기하거나 정관을 개정할 경우 배당·자산처분 제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설립 단계부터 공익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도 영리회사처럼 유연하게 경영하고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인격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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