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슈퍼 살인 진범 뭉갠 검사 27년 만에야 죗값 [사회혁신]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세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백선경(왼쪽부터) 변호사와 그의 어머니 박영희(젬마)씨가 2016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임명선, 최대열, 강인구 씨와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영희씨 제공) 전북의소리(http://www.jbsori.com)
27년 전 겨울,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어난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진범이 나타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추고 무고한 젊은이 셋을 복역하게 만든 검사가 이제야 죗값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가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최모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 25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휘와 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또 최씨는 경찰 수사과정에 자행된 불법을 시정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며 무고한 시민들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범들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배제하고 내사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씨가 내사 종결을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상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무고한 시민들을 범행의 진범으로 보게 된 것에는 최초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불법행위(고문과 구타)로 인한 허위자백 및 현장검증 조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의변제금의 20%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씨가 국가에 3억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2023년 11월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영화 소년들 포스터
사건은 1999년 2월 6일 토요일 새벽 4시쯤에 일어났다. 나라슈퍼 가게에 연결된 방에서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7)가 잠들어 있었고, 건너편 방에는 딸 최씨와 사위 부부가 잠들어 있었다. 최씨는 목 주위에 차가운 금속이 닿은 느낌을 받고 깨어났는데 범인 중 한 명이 경상도 말투로 가만 안 있으면 남편과 아이를 해치겠다 고 위협했다. 할머니가 누구요? 라고 묻는 소리도 들렸다고 했다.
3~4명으로 보이는 범인들은 가게 안의 현금을 찾아냈고, 이불 속에 숨겨둔 패물 200만원 어치를 빼앗아 달아났다. 나중에 최씨가 할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할머니는 이미 질식사한 뒤였다.
사건 발생 아흐레째에 범행 장소 근처에 사는 세 젊은이, 임명선(당시 19)과 강인구, 최대열(이상 당시 18)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정 형편이 몹시 어렵고 지적으로 미숙한 데다 수박서리나 차량 털이 등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린 전력이 있었다.
최씨는 어머니를 죽인 범인들이 궁금해 경찰서로 가서 보게 해달라고 했다. 경상도 말투의 범인 목소리를 선명히 기억하는 그로선 전라도 사투리에다 어리버리한 젊은이들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사건 발생 열이틀째에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사위 박씨는 캠코더로 이 모습을 찍고 있었다. 재판에서 딴말을 할까봐 기록해두자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했다. 세 젊은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벌벌 떨며 뭘 할줄 몰라 두리번거리기만 했다. 경찰은 뒤통수에 꿀밤을 먹이곤 했다. 형사들끼리 내가 감독, 네가 감독 이라고 낄낄거리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완전 신인 배우 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이 모습은 고스란히 캠코더 영상으로 담겼다.
결국 이들은 강도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임명선은 징역 6년, 강인구는 4년, 최대열은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이 복역한 지 10개월쯤 됐을 때, 최씨에게 부산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전북 익산에서 숙박하다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이들이 장물로 처분한 패물 등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세 젊은이가 현장 검증을 하며 강물 속에 던졌다고 주장한 패물들이 부산 3인조가 처분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며칠 뒤 전주교도소 천주교 교화위원인 박영희(세례명 젬마) 씨에게 연락이 왔다. 임명선 보고 회개하라고 했더니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하겠느냐며 억울해 하고 있으니 와서 얘기를 들어보라는 것이었다.
1999년 12월 부산지검은 부산 3인조 일당 사건을 전주지검 최 검사에게 이첩했다. 이때 최 검사가 진실을 들여다볼 용기를 냈으면 세 젊은이는 그나마 형기를 줄여 억울함을 덜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 검사는 그러지 않았다. 3인조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핑계를 대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풀어줬다. 최 검사가 워낙 세세한 진술을 강요해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의 진술이 왔다갔다한 것이었다. 최 검사가 진범 이모 씨를 풀어주며 죗값을 꼭 감옥에서만 치르는 것은 아니다 란 알듯 모를 듯한 말을 건넸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렇게 해서 2009년 2월 부산 3인조의 공소 시효는 만료됐고, 세 젊은이는 각자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전과자란 낙인은 계속 따라다녔다.
2016년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혔고, 다음달 확정됐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박영희씨가 꾸준히 이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딸인 백선경 변호사와 함께 애쓴 덕분이기도 했다. 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매우 부적절하고 미진했으며 그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정부는 법원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 등에게 약 16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 뒤 이 가운데 약 3억 6000만원을 최 변호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당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도 책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인으로 몰린 임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졌고, 강씨와 최씨는 소년이었는데도 당시 법원이 이들의 심신 상태와 자백의 신빙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선고됐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 개인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목에서 최 변호사가 2022년 4월 완주의 한 카페를 찾아 직접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려 한다. 하지만 그런 자성과 별개로국가는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또 최 변호사는 되레 이 사건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국가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4월 전주지법은 경찰관들에게 각각 약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