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의원 2025년 1호 법안 발의, 예술인 직장 내 직장 내 괴롭힘 막는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5년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괴롭힘’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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