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 근거 마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 시정요청 대상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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