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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조희대 사법부의 커밍아웃

조희대 사법부의 커밍아웃
[뉴스]
법률은 변하지 않지만 법관의 양심은 움직인다. 그래서 법은 정의로우면서도 영악하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다. 조희대 사법부의 오랜 심리 끝에 나온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12·3 내란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심각해 보인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한성진 판사는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의 당일 행적과 국민이 직접 목격하고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9일 상고심 파기환송은 그러한 의문을 더욱 키웠다. 대법원은 9:3의 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 실행 직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데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해당 유죄 항목을 무죄로 뒤집었다. 내란이 실행된 이후의 행위에서는 내란 가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내란 실행을 앞두고 그 절차를 만드는 데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계엄 전후의 행위가 서로 연결된 과정이라는 점보다 개별 행위의 증명 여부를 앞세운 판단이다. 이는 추경호 내란 재판에서 한성진 판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거의 동일한 궤를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파기환송의 결과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인정한 여러 유죄 범죄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 쟁점 하나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다시 심리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한덕수의 형량을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이 이번 판결을 단순한 일부 무죄 판단을 넘어 순수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는 특정 쟁점에 대한 판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란 책임을 묻는 재판의 결론과 형량을 다시 흔드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변하지 않지만 법관의 양심은 움직인다. 그래서 법은 정의로우면서도 영악하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법적 정의는 제 역할을 한다. 한덕수 파기환송 결과를 지켜본 민주당은 이제서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선언했다. 정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렵게 도착한 정의가 국민의 지지가 아닌 지탄을 마주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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