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연간목표 81% 달성” [start-up]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과제 승인 연간목표 100건 중 81건이 승인됐으며 이 중 80%가 중소기업에 해당했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소요된 기간은 44일로 이는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 평균 180일보다 빨랐으며 과기부와 산업부가 각각 4회, 금융위원회가 6회 규제특례심의원회를 개최했다.
업종 분야로는 금융(37건), 의료(11건), 제조(9건) 순으로 승인된 과제가 많았고 기술별로는 앱기반 플랫폼 기술이 43건(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IoT와 빅데이터, 블록체인이 각각 8건, 5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승인 유형은 실증특례 72%, 적극행정 16%, 임시허가 12%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를 비롯 적극행동을 통한 빠른 문제 해결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는 11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쳤지만 연말까지 이를 98%로 확대할 방침이며 지난 4월 시행된 지역혁신 분야는 중기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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