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한·몽 핵심광물 협력 강화, 유럽산 PVC 반덤핑관세 부과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7.10.
1. 한·몽 유통물류·핵심광물 협력 확대…정부 간 협의체 신설
한국과 몽골이 유통물류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한·몽골 유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신설하고 상품 공동개발, 물류 인프라 구축, 인력 교류, 인증·통관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몽골산 원·식자재와 현지 제조시설을 활용한 상품 개발, 콜드체인 중심의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같은 날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핵심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AI 분야에서 총 21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 기관들과 핵심광물 탐사·추출·가공 기술 협력에 나서고, 한화투자증권은 몽골 광물자원·인프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 20여개사와 몽골 기업 60여개사가 참여해 13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K-푸드, 의약·바이오, ICT 분야에서 약 700만달러(약 105억원) 규모의 계약과 MOU가 성사됐다.
2.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31.55% 반덤핑관세 부과
정부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제품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8월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화솔루션의 조사 신청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025년 8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다.
국가·공급자별 확정 관세율은 독일 비놀릿과 프랑스 켐 원이 31.55%,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이 25.79%, 스웨덴 이노빈 무역이 28.15%다. 잠정관세율보다 확정관세율이 낮아진 일부 수입 건은 정산 절차를 거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반덤핑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 7월 기준 국내에서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는 잠정조치 3건을 포함해 총 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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