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부족·미군 협상 난망 ...안 되기만 바라는 IT조선 [뉴스] 조선일보 계열 IT조선 홈페이지에서 호남 반도체 를 검색어로 넣으니 모두 16건의 기사가 떠올랐다.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중립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지만 그 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반대를 시작으로 산으로 가는 , 첩첩산중 한미갈등 부르나 등으로 부정적인 기사, 흠집내기 보도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조선은 지난달 7일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규모 투자 청사진을 실제 생산으로 옮길 수 있는 일정 마련이 관건이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짚어볼 점들을 짚어본다. 기사 앞부분만 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 투자를 예고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 부지 확보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광주시는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군공항 이전이 끝나기 전에 일부 부지를 먼저 개발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맞추려면 군공항 기능 이전과 부지 공급을 추진하면서 팹 건설과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 청사진을 실제 생산으로 옮길 실행 일정이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일대 826만㎡(약 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곳에 팹(반도체 생산공장) 4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사·설계에 착수했다. 다만 후보지 지정과 조사·설계 착수만으로 기업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준공 목표는 2032년이다. 광주시가 제시한 반도체 첫 양산 목표는 이보다 2년 빠른 2030년 6월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일부 부지를 먼저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일정 차이를 메울 계획이다.(후략)
이 정도면 차분하게 사업 성공을 위해 짚어야 할 대목들을 짚는 언론으로서 당연한 보도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남광주시도 군공항 이전 전 부지 선제 공급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이 2030년 양산 목표 달성의 핵심 과제 를 지적했다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엿새 뒤인 같은 달 13일 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IT조선의 보도 태도는 사뭇 달라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9일 광주 탄약고 부지를 방문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오른쪽)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SK그룹 제공
기사 가운데 먼저 눈길을 붙든 것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의 5대 구조적 리스크 란 표다. 토지 분양가, 전력과 용수, 행정과 절차, 부지 이전, 노사갈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런데 제미나이 가 만든 표를 들여다 보면 실소가 터져 나온다. 오자가 적지 않아서다. 배 를 패 로 적고, 여부 를 어부 로, 진실 을 전실 로 잘못 표기했다. 이런 잘못을 한달이 되도록 바로잡지 않은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5대 구조적 리스크 / 제미나이 생성 IT조선 갈무리
기사 곳곳에 천문학적 이란 자극적이지만 알맹이 없는 표현이 되풀이되는 것도 이상하다. 기사를 들여다 보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매체의 기원이 지나치게 투영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10월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를 찾아 조기 착공 의지를 밝히며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10월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비싼 분양가와 인프라 부적합, 노조 반발 등 산적한 리스크가 잇따라 노출됨에 따라 이번 투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중략)
천문학적인 토지 조성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되는 호남 국가산단의 총사업비는 약 9조원에 달한다. 평당 추정 조성원가는 약 514만원이다.
이는 주변 산업단지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 2024년 분양된 광주 첨단3지구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격인 평당 241만원의 2.1배이며, 2020년 분양된 빛그린 국가산단 분양가(77만원)와 비교하면 6.7배에 달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수조원대의 손실 보전 문제가 남는다. 결국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해야 했던 군공항 이전 및 개발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입주 기업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여건 역시 부적합 논란에 휩싸였다. 국감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프라 부족으로 호남 투자가 어렵다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었다는 주장과 함께, 호남 용수를 반도체 수질 기준에 맞추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무리한 행정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6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 용역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지 확보의 핵심인 군공항 및 미군기지 이전 일정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는 2028년 중순 착공 전까지 미군부대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공장 착공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중략)
각사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잠재 리스크다. 인재 유치가 생명인 첨단 메모리 사업에서 노동조합의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인력 재배치와 근로조건을 둘러싼 심각한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같은 매체는 같은 달 22일 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대형 원자력발전소 4기가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 공장 4곳을 가동하는 데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소요량’ 회답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팹(Fab·반도체 공장) 4기의 예상 전력 수요는 6GW(기가와트)다. 이는 1.4GW급 대형 원전 약 4.3기, 1GW급 원전 6기의 설비용량에 해당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전체의 신규 전력 수요는 39.4GW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 부문이 21GW,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18.4GW를 차지한다.(중략)
한국전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GW 가운데 1단계 약 3GW를 신광산 변전소 신설과 인근 전력망 연결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3GW는 향후 전력망 확충과 전력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발전설비의 여유 용량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재생에너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LNG 열병합발전 등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한 편으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민주당 정권이 AI(인공지능) 시대를 외치며 언제 그랬냐는 듯 원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며 비과학적인 정치 논리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뒤흔든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다음날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박 자료를 내 호남 반도체 공장 4곳에 전력수요 6GW(원전 4기)가 필요하고,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원전 4기를 새로 짓는 일은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한 일정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원전 건설에는 통상 1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력 발전량 72,782GWh, 전력소비량 42,718GWh로 여유전력이 30,064GWh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원전 기준 3.4GW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3.1GW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미 원전 2기 분량의 여유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팹이 집적된 경기도 용인시 연간 전력 소비량이 11,000GWh, 화성시가 21,000GWh, 평택시가 23,000GWh 정도란 설명도 곁들였다.
1단계 전력은 2028년까지 한전에서 신장성 변전소와 신광주 변전소에서 선로를 분기해 345kV 초고압 전력을 산단 내 변전소로 공급할 예정이며, 2단계 전력 3.2GW는 한전 및 기업들과 협의 중으로 2031년까지 특별시 해상풍력 약 3GW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저발전을 섞어 안정적으로 최적의 전력공급 체계를 갖출 것이며, 제12차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한전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도 차질없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 / 뉴스1
한편 IT조선이 우려했던 미군기지 반환일정 불확실과 관련해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에 귀기울일 요가 있다. 천 의원은 11일 광주KBS 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에 전화로 연결해 협정 문안을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고 작성하기 위한 실무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최근에 제가 미국 태평양사령부 공군사령관도 만나고 왔는데 정책적인 면은 장관이나 아니면 통수권자 레벨에서 논의돼야 하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이 있다고 그러면 미국 공군도 가능하면 여기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더라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에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이 협의가 이뤄진다고 그러면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도중 미군이 광주 군공항에서 진행 중인 시설 공사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반도체 산단 조성이 급한 상황에서 미군이 군공항에 580억원 규모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면서 보도에 따르면 간단한 공사로 보기엔 규모가 크고 잠시 쓸 임시 건축물로도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였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정률이 0.2%에 불과하다 며 이전 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미군 시설과 관련해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공사에 대해 국가산단 부지선정 발표 전 계획된 보수공사 라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중단 등을 포함해서 미 측과 포괄 협정 협의 과정 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관련 예산이 아직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협의해 온 COB(공동운영기지) 이전에 관한 포괄 협정 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 면서 조속히 포괄 협정의 국회 비준, 미군 시설 이전, 공여구역 반환 등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덧붙엿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8년간 무안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의에 열심이다. 지난해 12월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는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선결조건을 비롯해 1조원 규모의 지원과 국가산업단지 신속 지정 방안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를 전격 지정하고,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의결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무안군과 관계 기관은 주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정밀 협의하고 있다. 이 원칙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이행 방안이 논의될 만큼 무게 있게 다뤄졌다.
무안군은 소음 완충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소득 사업을 제안하는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목록을 작성해 국방부에 전달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는 무안군이 임의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이 무안군수에게 요구해 실시하는 국가정책 투표다. 무안군수가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약속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지원계획’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현경·망운면 일원 105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후공정, 에너지 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 KTX, 고속도로 등 입체적 교통망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강점으로 이미 10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 는 주요 반도체 생산 현장을 견학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안 맞춤형 유치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800조원의 기업 투자와 1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가적 프로젝트라 여러 부문에서 삐걱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모으자고 언론이 앞장서는 것이 온당한 태도일 것이다. 언론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세일 것이다. 배미경 전남광주시 대변인이 지난 9일 밝혔듯 의도성이 다분한 사실 왜곡과 폄훼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배 대변인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남광주만의 기회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생존 전략 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인재·자본의 흐름을 바꾸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판을 여는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 대전환을 위한 도전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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