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금융에 대한 오해를 거두시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다룬 개발금융에 대한 우려에 우려를 표한다(링크)는 사실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는 몇 가지 사소한 오해와 이해부족에서 비롯한 해프닝이라서 별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뒤로도 확증편향 이 계속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ODA Watch에서 펴내는 매거진 OWL 97호 (2015.1.13.)의 유상원조의 변화와 민간개발재원 유입 (2) 에서 언급된 개발금융에 대한 대표적인 의문 몇 가지만 짚어볼까 한다. 1. 개발금융을 도입하면 ODA 규모는 확대하고 실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은 이렇다 공여국의 ODA 규모는 확대하고 실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기에 공여국 이익에 기반한 접근법인 것이다. 어느 국가가 자국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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