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7대 SEED·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8.13.
1. 7대 SEED 프로젝트…재생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육성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소재·부품·장비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는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열고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SMR과 핵융합,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목적과 설계의 SMR 인허가에 적용할 기술중립·성능기반형 규제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상용화와 20메가와트(MW) 이상급 초대형 풍력터빈, 부유식 풍력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수전해 시스템 국산화와 50~100MW급 대규모 수전해 실증을 통해 청정수소를 적기 공급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난감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GW급 전압형 HVDC 기술 국산화와 서해안 실증, 초전도 송전망 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핵심광물과 소부장 분야에서는 국내 가공·생산 기반과 비축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정·제련 기술개발과 재자원화를 통해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국내 생산기반 구축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물량도 최대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한다.
역량 강화가 필요한 공급망 품목에는 5년간 10조원 규모의 R&D를 투입한다. 특히 5년간 5조원 규모의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 광종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검증과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을 통해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2. 호남권·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14GW 이상 수요 대응
정부와 지방정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 3건을 체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식’을 개최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은 6기기와트(G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2029년부터 초기 팹이 가동될 수 있도록 약 3GW를 공급할 수 있는 1단계 전력공급설비를 사전에 구축하고, 2단계 추가 설비를 통해 누적 6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단으로 연결하는 공급선로와 산단 내 변전소 1개를 구축한다. 2단계에서는 추가 변전소 1개를 설치하고, 추가 공급선로는 기술검토와 기업·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1단계 전력공급설비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며,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해서는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2026년 7월 일반산단 초기 전력공급을 시작으로 2041년까지 14G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서는 2024년 11월 체결한 용인 일반산단 전력공급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용인 국가산단 2단계 전력공급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총 6개 팹에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1단계에서는 2032년까지 산단 인근 단거리 선로와 산단 내 1GW 규모 LNG 발전소 3개를 활용해 초기 수요에 대응하고, 2단계에서는 2035년까지 기존 선로의 용량 증대 등을 추진한다. 용인 일반산단은 올해 7월 준공된 신안성 변전소에서 동용인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통해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2031년과 2032년에는 산단 인근 선로와 동해안 공급선로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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