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진압한 국민 믿고 미국의 파병 압박 에 맞서야 [뉴스] 설마” 하던 일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이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설을 보도하고 이를 청와대가 부인하면서 갑자기 파병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9월 3일 JTBC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 파병안을 제출하는 게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 결정된 바 없다”라며 부인했지만, SBS는 국방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런 정황은 이재명 정부가 파병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청와대의 결정된 바 없다”라는 발언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
10일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관계자 등이 파병을 강요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9.10 연합뉴스
슬금슬금 덮쳐오는 파병의 불길한 그림자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군사 지원이나 파병 요청에는 선을 그어왔던 이재명 정부가 파병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그 후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했다.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파병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압력이 제아무리 거세더라도 미국-이란 전쟁에 파병하는 것만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명백한 불법 침공이다. 미국은 아무 명분도 없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란을 공격하여 최고지도부와 그 가족들을 학살했고, 나아가 이란 군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린이를 비롯한 이란의 민간인들까지 학살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란 침공은 부정의한 전쟁이자 현 세기 최악의 전쟁범죄다. 이런 부정의한 전쟁에 왜 우리가 파병해야 하는가?
27일 이란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한 여성이 반미, 반트럼프 광고판을 뒤로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6. 07. 27 [EPA=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침공은 최악의 제국주의적 전쟁범죄
국제정치에서 정의를 논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사치스럽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서방 진영 혹은 제국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조선(북한), 이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화 진영 혹은 반제국주의 진영 간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은 미국 중심 연합군과 조중러 중심 연합군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 중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들의 왜곡 보도와는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가 확정적이며, 미국-이란 전쟁 역시 이란이 이미 승리한 전쟁 – 미국이 군사력으로는 이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전쟁 -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이란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패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는 일종의 자살행위이다. 역사는 세계대전에서 승전하는 쪽이 아닌 패전하는 쪽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란전 파병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 중심 외교, 실용 외교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이 파병할 경우 이란은 즉시 한국을 전쟁 참여국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9월 5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 등에 따르면 이란 안보·정치 부문의 한 고위 관리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아시아투데이, 2026년 9월 5일). 한국이 파병할 경우 이란은 한국군은 물론이고 한국 유조선, 나아가 중동 지역에 있는 한국 자산까지 공격할 수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한글 게시물 (바가이 대변인 엑스 계정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 때의 민심 이반과 정권의 고립
미국-이란전 파병은 이재명 정부를 고립시켜 정권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원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의 압박이 거듭되자 결국 파병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도 정부 뜻에 따른다며 태도를 바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렇게 외쳤다. 반미면 어떻고 또 친미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모습에 국민들은 환호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국민적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이자 약속 파기였고, 노무현 정부가 고립되는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로 작용했다.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자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노무현 정부와 갈라섰고 민심 이반도 심해졌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나 고립을 이라크 파병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전 파병이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힘을 보탰던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을 이탈시키고 민심 이반과 국민적 고립을 초래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극우 내란세력만이 아닌 민주개혁 진영 내부의 반이재명 세력 등에 의해 고립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진보개혁 진영까지 반이재명으로 돌아설 경우 이재명 정부의 고립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고립되어 힘이 약해지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고립과 민심 이반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개혁에 실패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와 그로 인한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지켜봐야만 했던 국민들이 심각한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 혐오에 빠져들 수 있다.
파병은 미국에 대한 끝없는 굴종의 시작일 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군을 일부라도 파병하면, 과연 그것이 끝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국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한 번의 파병으로 만족하여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상대방이 압력에 굴복해 떡을 바치면 의기양양해져서 더 큰 떡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파병을 단행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약탈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를 제공하거나 팔라고 요구할 것이고, 한일 군사동맹에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독촉할 것이며, 중국이나 러시아를 반대하는 군사 훈련 등에도 참여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 번 굴복하면 두세 번 굴복은 쉽다. 한국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계속 굴복할 경우 한국은 이란만이 아닌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까지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 및 정당, 정치인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맞설 경우 미국은 정부 내의 친미 관료들, 한국 사회에 깔아놓은 미국 앞잡이들, 극우내란세력, 민주개혁 진영 내의 친미주의 세력 등을 총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전복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미국의 요구에 계속 굴복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소위 다극화 진영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런 국가들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가 마침내 패전한다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굴종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해야 한다.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국민들을 믿고, 그 국민들과 함께 미국에 맞서 나가는 길이 이재명 정부가 살고 한국이 살 길이다.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psythkim@naver.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