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법권 독립’을 말하는 대신 그 독립된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답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
9월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은 정치권력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는 취지였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주목하는 지점은 ‘사법권 독립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권 독립을 지금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다.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한 자리는 이미 6개월 넘게 비어 있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도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사법권 독립이 국민과 국회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는 아닐 텐데 말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의 재판 처리 방식과 그 속도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관련 상고심, 김건희씨 관련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올려놓고도 아무런 언질이 없다.
물론 사건마다 성격이 다르고 심리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판결의 결론이 아니다. 왜 어떤 사건은 그렇게 빨랐고, 어떤 사건은 이렇게 느린지,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툭하면 내뱉는 ‘사법권 독립’을 반복한다고 해서 국민의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 대법관 제청을 그렇게 했는가.
왜 재제청 요구에는 답하지 않는가.
왜 국회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가.
왜 어떤 사건에는 그렇게 신속했고, 다른 사건에는 이렇게 신중한가.
국민은 판결을 대신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내리고 있는지 말해달라는 것이다.
헌법이 법관에게 보장한 것은 권한만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해 심판할 책임도 함께 부여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법관의 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사건의 파기환송부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장기화까지 국민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법권 독립’을 말하는 대신 그 독립된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답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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