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식 처세 와 빼닮은 대법원의 희한한 판결 [칼럼]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내란죄를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해석을 낳는다. 이 선고는 그런 점에서 ‘한덕수식 처세의 기술’에 대해 대법원이 승인을 한 것이자 판결 자체가 한덕수식 처세법과 닮은 꼴이랄 수 있다.
대법원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저지 대신 형식적 절차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고위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평생 권력의 향배에 따라 몸을 사려온 ‘엘리트 관료의 처세술’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넘어서 나아가 표창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문대와 행정고시를 거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처세의 달인’이 계엄 국면에서도 보인 이중적인 태도가 오히려 법적 방패막이로 인정받은 셈이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자신이 한덕수 식 눈치보기 처세를 그대로 빼닮은 판결을 한 것이랄 수 있다. 한덕수와 대법원의 판박이를 보여준 판결인 것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눈치보기 판결의 논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시간을 ‘국무회의 전’과 ‘선포 이후’로 쪼개어 판단한 방식에 있다.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분절적으로 나눠서 봤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행위를 별개의 공소사실로 나누어 각각의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졌다.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한 것을 절차적 외관의 형성 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 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계엄을 제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026.11.19 연합뉴스
반면 오경미 대법관 등 3인의 소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동이 모두 계엄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출석을 독려한 행위를 ‘위헌적 권력 행사에 절차적 외관을 입혀준 실질적 기여’로 봤다. 소수의견의 판단은 한 전 총리는 헌법상 국무총리로서 ‘부서(서명) 거부’라는 명확한 헌법 수호 행동을 취하는 대신, 소극적이고 온건한 태도로 반대를 표명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훗날을 대비한 ‘보신용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9인의 다수파는 이같은 행위가 계엄을 제지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내심에 들어가 그를 위한 변론을 적극 편 셈이다.
그러나 다수파의 ‘쪼개기’ 논리는 지난 1997년 전두환 내란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도 어긋난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는 여러 가담자의 부분적 행위가 모여 하나의 총체를 이루는 범죄이므로 특정 시간대의 행위만 떼어내어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자신이 약 30년 전 확립한 이 판례에 따른다면 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 등에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포 직전 필수 사전절차를 밟아준 행위만 분리해 무죄로 본 것은 배치된다. 이른바 ‘법기술적 쪼개기’라는 비판을 살 만한 대목이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적한 대로 한덕수의 역할을 계엄선포 전후로 나눈다는 이 희한한 발상, 이 시분 단위 계산법은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에서 이미 시전된 바 있었던 것”이다. 한 교수는 또 다른 ‘쪼개기 기법’으로 99만원 접대비 사례를 들면서 최고 권력자, 기득 법조인의 경우에는, 이토록 섬세한 쪼개기 기법이 등장해 면죄부를 주는 희한한 법리가 창출되며, 법기술자들의 농간이 여기에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한덕수는 특유의 온건한 태도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대법원 판결은 말하는데, 이건 한덕수 변호인으로 빙의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한덕수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나는 국무총리로서, 부서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 재고해주십시오’라고 나설 수 있었고 그러면 아마 두어 명의 국무위원들이 이에 호응했을 것이며, 이렇게 해야,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비상계엄에 대한 확고한 결의와 장기간 비밀준비를 하여 드디어 결행하는 대통령에게 온건하게, ‘직·간접으로 표명하는’ 정도는 나중에 보신을 위한 겉치레이지, 헌법상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수호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 보신의 효과가 드디어 대법원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한쪽으로는 만류하는 시늉을 내고 다른 한쪽으로는 실무적 요건을 갖춰 주던 한 전 총리의 양면적 처신과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계엄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호한 태도와도 흡사하다.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 출근길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즉각적인 헌법 수호 의지 대신 신중론으로 일관했다. 당시 일선 판사들조차 사법부의 단호한 위헌 선언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2년 가까이 지난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고 계엄사에 명단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뒤늦게 적극적 저지 행적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시험제도가 길러낸 엘리트의 완성형으로 불리는 한덕수의 처신처럼, 역시 시험과 명문대를 거쳐 사법 엘리트의 정점에 오른 이들이 한덕수식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권위에서 반 년이나 끌어온 한덕수 내란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숙고 끝에 내놓온 결론의 실상이다.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