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첫 특검 부른 진형구 별세 [뉴스]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으로 국내 처음으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만든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 15일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장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친윤석열계 의원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빈소 조문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 보수 통합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성급하게 내다보기도 한다.
경기 광주 출신인 진 전 고검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기로 수료했다. 검찰 안에서 보기 힘든 이공계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 당시부터 주목받은 그는 서울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지검 2차장,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감찰부장 등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98년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고인은 1999년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으나 그해 6월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을 마친 뒤 사무실을 따로 찾아 온 기자들에게 1998년 한국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중심에 섰다. 이 발언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퇴임 이후에는 월간지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을 지냈으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에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영옥 씨와 아들 진동균(전 검사) 씨, 딸 진민정·진은정(변호사)씨, 사위 한동훈 의원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조문은 1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그런데 이런 부음만으로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나왔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요즘 넷플릭스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 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진 공안부장은 어떤 계기로 그처럼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됐고. 그 뒤 어떤 과정을 통해 국내 첫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해서 이 기회에 제대로 기록해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본다.
지금의 취재 환경과는 사뭇 달랐던 시절이다. 검찰의 별 로 통하는 검사장들과 기자들이 밤낮 없이 술자리를 갖고 어울리던 시절이다. 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으로 일하며 술자리 등에서 기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속내를 솔직히 드러내는 편이었다. 그는 이공계 출신으로 보기 드물게 검사장 지위까지 오른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반대로 검찰 내 식구들이 이공계 출신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차별한다는 서러움을 자주 털어놓곤 했다.
그렇게 해서 1999년 6월의 어느날,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되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게 됐다. 형식적으로는 고검장 승진이었으나 내용으로는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란 피해의식이 상당했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충성을 다했고, 국민의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하는 등 상당한 공을 세웠는데도 이를 몰라봐 준다는 서운함을 오찬 자리에서 내비쳤다.
조간신문의 초판 기사를 일찍 마감한 기자들 몇몇이 검사장들 방을 돌아다녔다. 진 공안부장 방에 다녀온 기자들 일부가 수군수군대는 것을 목격한 것이 그날 오후 5시 반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낌새가 이상했다. 해서 한사코 감추려만 드는 기자들을 요리조리 찔러봤다. 그랬더니 진 공안부장이 일년 전 일어났던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해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발언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다.
사실로 확인되면 정국에 핵폭탄이 터질 것이란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은 아주 오래 전에 이모 당시 대검 차장검사와 만찬이 예정돼 있었던 날이었다.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은 기자들 가운데 두 기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찬 자리를 피했다. 어쩌면 그날 더 많은 기자들이 기자실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 수는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한겨례신문은 1면 톱에다 속지에 여러 상자기사가 묶여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2단짜리 기사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한국일보 L 기자가 초판 편집을 확인하고 득달같이 택시를 잡아 타고 서초동에서 본사로 달려가 편집국장 등에 격하게 항의했다는 뒷얘기를 다음날 들을 수 있었다. 요즘처럼 휴대전화나 녹음 기능이 없던 때다. 점심에 폭탄주를 몇 잔 들이키고도 한겨례 K 기자는 마치 녹음기를 튼 듯 진 공안부장의 말 한마디, 몸동작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기록해 주변 기자들을 놀라게 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많은 대검 출입기자들이 데스크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어야 했다. 정치권 역시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초기에 일어난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했다니 야권이 가만 있을 리 만무했다.
당시는 외환위기로 인해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치던 시기였고 공기업조차 그 폭풍으로부터 피해 갈 수 없었던 상황이다. 공기업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파고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었고 불만이 서서히 높아가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의지를 꺾기 위해 조직적으로 파업을 유도한 뒤 무자비하게 진압해 다른 사업장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진 공안부장의 발언 취지였다.
당연히 진 공안부장은 취중 실언이며 과장된 것이라고 무마하려 했고, 검찰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하지만 여론은 누그러지지 않았고, 검찰 측에서도 꼬리 자르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내사를 벌인 결과 파업 유도는 사실이지만 진형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구조조정을 조기에 추진하려 하지 않고 임금 50% 삭감으로 노동자 전체를 끌고가려는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진 공안부장을 만난 뒤 달라졌다는 것이다. 진 공안부장이 노조 반발을 해결해 줄테니 옥천·경산 조폐창의 통폐합을 강행하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진 공안부장이 구조조정을 할테면 빨리하라 는 식으로 독촉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이에 따라 1998년 10월 2일 느닷없이 옥천조폐창을 폐쇄하고 경산 조폐창으로 시설을 조기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 10일 이사회를 열어 조폐창 조기 통폐합안을 올리고 다음달 18일 의결을 강행했다. 일주일 뒤 노조 측은 진 공안부장의 뜻대로 불법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구충일 당시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을 구속하고 사측은 별도로 파업가담자 730여명 가운데 10명 파면, 84명 직위해제, 18명 정직, 17명 감봉, 3명 견책, 600여명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해 사실상 노조는 무력화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10일 구충일 씨 등 1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진 전 공안부장을 형사처벌하고 조직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옷로비 의혹까지 맞물려 국민의정부와 집권 여당이 수세에 계속 몰렸고 결국 특별검사법이 1999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달 옷로비는 최병모 특검, 파업 유도 발언은 강원일 특검이 임명됐다.
진 전 공안부장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파업유도 특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강 전 사장을 구속했고, 강 전 사장이 조폐창 통폐합을 앞당기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파업유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 내부의 이견이 있어 특검보 등 5명이 사퇴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특검보로 당시 물러났던 김형태 변호사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특검에 파견돼 있던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를 망치는 데 일조했으며 강원일 특검이 대검 공안부와 황교안의 압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7월 27일 진 피고인에게 다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1998년 9월 22일 고등학교(경복고) 후배인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좋지 않은 정보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고 말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02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는 2005년 4월 15일 확정됐다.
한동훈 부산북구갑 국민의힘 후보와 그가 고문으로 위촉한 정형근 전 안기부 1차장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초래했던 조폐공사 파업 유도의 실체는 끝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을 별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다는 첫 선례를 남긴 점은 분명 돌아볼 대목이지만,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특검 수사가 절충 되는 선례를 남긴 것이나 그 뒤로도 많은 특검들이 여전히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점도 함께 돌아봤으면 한다.
여하튼 특검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정부에 대한 여론은 점점 나빠져 김태정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 15일 만에 전격 사임하는 등 정부의 도덕성은 뿌리째 흔들렸다. 평생의 꿈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려고 김태정 검찰총장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지나친 공명심도 진 전 공안부장의 추락을 앞당긴 셈이었다.
유족에게는 결례가 되는 내용이겠지만, 사위인 한동훈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와 곁들여 치러진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과정에 정형근 전 안기부 1차장을 고문으로 기용한 일도 그저 우연한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검찰 내 공안통들이 우리 보수 정치권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힘을 합치는 모습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은 정말로 문제다.
그리고 한 의원이 당원 게시판 사건 등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일을 비롯해 처남과 딸, 부인의 궂긴 과거 행적이 사람들 입길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것도 그냥 불행한 가족사로만 흘려버릴 일은 아니다.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흠집낼 의도는 전혀 없이 기록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점을 밝히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