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고급식당 곳곳서 식사 후 인원 뻥튀기 정황 [사회혁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9.21. [공동취재]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고급 식당을 이용한 뒤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해 1인당 사용액을 낮춰 보이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 12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해당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115만 2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가장 큰 방의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이라며 30명까지 예약할 수는 있지만 서로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인원수를 부풀린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 된다.
서울 서초동의 주방특선(오마카세) 일식집에서 쓴 업무추진비도 1인당 2만 8000여원으로 기록했으나, 해당 식당의 점심 메뉴 가격은 1인당 7만 5000원으로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이 적어낸 2만 8000원은 해당 식당의 가장 저렴한 메뉴 가격에도 미치지 못했다.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식사가격은 어린이 메뉴로 1인당 3만 5000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녀간 스시 오마카세 식당이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에는 1인당 2만 8000여원으로 식사했다고 적혀있으나 해당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는 1인당 3만 5000원의 어린이 메뉴로 확인된다. 2026.09.21. 일식집 안내페이지 갈무리.
조 대법원장이 오마카세 일식집에서 2만 8000원으로 식사했다는 날은, 지난 4월 13일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과 관련해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날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면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 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1인당 결제 금액이 실제 메뉴 가격에 한참 모자라다. 2024년 9월 조 대법원장은 호텔 중식당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 10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83만 6000원을 결제했다. 1인당 결제 금액이 8만 3000여 원인데 해당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도 1인당 1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2월에도 조 대법원장은 서울 소공동의 호텔 중식당에서 전출 법관 등 15명과 식사하고 112만 원을 지출했다. 1인당 7만 5000원 정도다. 그러나 해당 식당에서도 가장 저렴한 오찬 메뉴는 1인당 17만 원이었다.
이 밖에도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서울 반포동의 한정식집도 기록에는 1인당 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 점심 메뉴는 1인당 6만 5000원부터 시작한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전날인 20일 엠비시(MBC)와 인터뷰에서 대단히 혼자 고결하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이 국민의 혈세로 고급 오마카세 집에 드나들면서, 인원수까지 조작(기록)해서 (식사)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 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총 2억 6000여만 원으로 취임 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 공개됐다.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 룸이 있는 식당을 이용했다.
이 같은 논란에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참석 인원을 잘못 기재했다 며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2026.9.21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차담을 나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 며 수여식 이후 조 대법원장과 이 전 대법관, 김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약 반년 만인 지난달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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