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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10만 원 구조넘을까…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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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이후 모금이 빠르게 증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민참여 기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지금,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모금 확대 한계 지적… 10만 원 집중 구조가 병목”참석자들은 현행 세액공제 구조로는 모금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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