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 핵억지력 재천명하며 일본 핵보유 론 억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2월 19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A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의 측근인 관저(총리실) 고위 간부가 지난 18일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중국에 이어 미국과 북한이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은 핵확산금지와 핵군비관리 세계적 리더”
일본의 비핵 기존 입장 유지 요구한 모양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일본 총리관저 간부의 발언과 관련 일본은 핵확산금지와 핵군비관리 추진에서 세계적인 리더”라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위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대적인 핵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본이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폐지를 촉구해 온 것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처럼 재천명한 국무부 성명은 이제까지 견지해 온 일본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모양새”라고 21일 은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 측근은 지난 18일 사견임을 전제로 기자들에게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핵무장 강화로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 지고 있다면서 미국 핵억지력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고타니 데쓰오 일본 메이카이대 교수는 에 투고한 논평에서 미 국무부의 성명이 미국의 핵 우산 신뢰성이 저하하고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 측근의) 발언”에 대한 회답의 의미”일 수 있다며 실제로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의 동향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일본의 핵무장을 둘러싼 시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타니 교수는 미국에서 일본의 핵무장이 미일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은 매우 적지만, 중국이 급속히 핵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치요다 구에 있는 일본총리 관저. 18일 다카이치 총리 측근이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12월 18일
북한 외무성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
북한 외무성도 20일 다카이치 총리 측근의 일본 핵무장론 발언에 대해 담화를 내고 핵무장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북한 국영 이 21일 보도했다.
이 보도를 인용해 전한 일본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소장 명의의 이 담화는 일본정부의 어느 고관은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극히 도발적인 망언을 주저없이 늘어놓았다”며 핵무장은 일본이 오래 전부터 꿈꿔 온 야먕”이라고 지적한 뒤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둘러싼 논의도 언급하면서 일본 당국은 핵보유 야망에 대한 안팎의 반응을 보고, 차제에 (핵무장 반대에 대한) 면역을 높이기 위한 여론을 조성해 핵무장화로 가는 길을 열려는 ‘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또 전범국인 일본의 수중에 핵무기까지 쥐어질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머리 위에 무서훈 핵 참화가 쏟아지고 인류가 대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역사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 이와 같은 북한 담화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북한 핵탄두 50~150발 보유 추정
미국과학자연맹(FATS)은 2023년 4월 ‘세계 핵군사력 지위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30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올해 11월에 북한이 15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지금의 개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40발, 2040년에는 420발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톨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미국 의회조사국(CRS) 등 국제연구기관들도 북한이 현재 약 5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 90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외교부 국제법 어기고 핵무기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
한편 이에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일본 총리관저 고관의 핵보유 발언에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일본 내 일부 인사가 국제법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경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또 최근 일본은 군사·안보 문제에서 잘못된 언행( 대만 유사 가 자위대로 군사개입할 일본 유사 일 수 있다는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 국회 발언 등)을 거듭하며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스스로 풀어주며, 확장 억제 협력 강화·핵 공유 모색·비핵 3원칙 수정 등 각종 수단으로 동맹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다시 들여오려 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일본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되살리고, 국제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 군사화 야심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고 주장하고 국제사회는 눈을 부릅뜨고 일본의 핵 비확산·핵 군축 문제에서의 위선적 입장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세계 3위의 중국 핵탄두 보유 600여 발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중국이 핵무기 보유수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진 않으나, 2024년 말~2025년 초 추정치로는 600여 발에 이르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2030년까지는 1000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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