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범죄가 아닌 기본권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뉴스] 낙태죄 폐지,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낙태죄 폐지 운동]의 시작 ￭ ‘임신 중지가 범죄라고?’ 2009년 임신 6주 차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해 기소된 한 조산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몇몇 의사들이 생명 보호를 내세우며 임신 중지 시술을 한 다른 의사들을 고발했고 일명 ‘낙태 고발 정국’이 닥쳐왔다. 정부 역시 불법 ‘낙태’를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던 때였다. 시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도 어려워졌거니와 병원비가 수백만 원대로 치솟았고, 여성 단체에는 애타게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절박한 전화가 쇄도했다. 어떤 이들은 병원을 찾아 해외로 나가거나 시술해 주겠다는 걸 빌미로 한 범.......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