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에노믹스’ 명운 가를 일본 장기금리 계속 상승 [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직후인 2025년 10월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21. AP 연합뉴스
일본의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이를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금리 상승에 정권의 간판정책인 ‘적극재정’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견해들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2배가 넘는 일본 상황을 다른 주요국들의 경우와 동일선상에서 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정부부채가 돌출해 있는 일본의 금리 상승은 이자 지불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세출 압박 속에서 재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및 성장전략’으로 재정 위기와 경제침체를 돌파하겠다는 ‘사나에노믹스’가 자칫 재정 파탄과 경제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와 얽혀 있다.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이자 30년만에 3%대
12일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이자는 지난 1일 30년만에 3%대로 올라갔다.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한 2025년 10월의 10년물 국채 이자는 1%대 중반이었다. 그 뒤 한때 2.8%대로 내려가기도 했으나 11일 다시 3%대로 올라갔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1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 시장의 동향을 매우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면서 경제・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금리는 외국의 정책 상황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고, 정부 고위관리들도 해외도 같은 경향인데 일본만 떠드는 것은 이상하다”,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주요국들의 장기금리 추세비교. 출처:OECD. 위로부터 영국,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 일본경제신문 9월 12일
일본정부 주요국들 흐름과 다를바 없다” 주장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이나 재정 확장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선진국)들의 국채 이자는 올라라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이자는 지난 10일 5%에 육박해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의 10년물 국채 이자도 15년만에 최고치였고, 영국도 거의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이이치라이프 자산운용경제연구소의 후지시로 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의 주된 요인은 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인플레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임금과 물가, 명목GDP 성장 환경 속에서 3% 금리 상승은 완만하며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
각국 채무 잔고의 GDP 대비 비율 추이 비교. 출처:일본 재무성. 위에서부터 일본,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경제신문 9월 12일
하지만 정부 부채가 GDP의 2배 넘는 일본은 달라
하지만 일본은 장기금리 상승을 세계적 경향이라고 치부하며 안심할 순 없다. 정부 부채 규모가 커서 금리 상승이 재정운영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은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재정이 주요인이라는 시각이 뿌리깊다. 미국 금리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재무장관은 일본정부에게 ‘리플레 정책’(리플레이션 정책. 경기 재부양 정책. 디플레이션으로 냉각된 경기를 금융 완화나 재정 지출 등을 통해 회복시키려는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IMF의 2026년 4월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 정부채무 잔고는 GDP 대비 204.4%로, GDP의 2배를 넘는다.(이는 일본정부 보유 금융자산 등을 감안한 순부채액으로, 정부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갚아야 할 모든 부채 총액 개념으로는 그 규모가 GDP 대비 260% 이상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돌출적으로 높다. 미국의 125.8%, 영국의 103.6%, 이탈리아의 138.4%보다 훨씬 더 높다.
IMF는 일본에 관한 2026년 연차 심사보고에서, 공적 채무가 여전히 높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지불이나 고령화에 따른 세출압력이 중기적인 재정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정부의 채무 잔고는 계속 늘고 있다. 출처:일본 재무성. 단위:조 엔. 일본경제신문 9월 12일
보통국채 잔고도 1145조 엔, 20년 전의 2배 넘어
일본은 주로 세수로 상환할 필요가 있는 보통국채의 잔고도 계속 늘어 왔다. 그것이 2026년 말에는 1145조 엔(약 1경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2005년 말의 527조 엔(약 4600조 원)에서 20여 년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금리가 올라가면 신규 발행 국채와 차환분(새로 증권을 발행해 그 돈으로 이미 발행한 증권을 상환하는 것)의 이자 지불이 늘어난다. 이자 지불이 늘어나면 다카이치 정권이 주력해 온 성장 투자에 쓸 재정 여력을 빼앗길 수 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자 지불액은 13조 엔(약 114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조 엔(약 22조 원) 늘었다.
2035년 국채 이자 올해의 3배 넘는 45.2조 엔
일본 재무성은 지난 4월 국채 이자 지불액이 2035년에는 2026년의 3배가 넘는 45.2조 엔(약 395조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일본정부 내에는 정부가 지불받는(수취) 이자를 가감한 ‘순이자 지불액’을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7월에 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는 그것을 국가와 지방 순체무 잔고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줄이는 지표의 한 요소로 삼았다. 일본의 순이자 지불액의 GDP 대비 비율은 주요 7개국(G7) 중에서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기 쉽다. 그러나 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지불받는 것보다 지불하는 쪽이 커져 순이자 지불액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재정 건전화 목표에 대해 기초적 재정수지(PB) 흑자화 달성을 그 축으로 삼을 생각이기 때문에 채무 잔고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끌어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채무 증가를 명목성장률 범위 내에서 억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겠다는 계산이다.
시장은 ‘도마 조건’(명목GDP 성장률이 국채 금리 이자율을 상회하면 재정적자가 있더라도 GDP 대비 정부 부채잔고가 안정되고 재정이 지속가능하게 된다는 거시경제 이론. 미국 경제학자 에브세이 도마 Evsey Domar가 제창)에 주목한다. 명목GDP 성장률이 금리(이자율)를 상회할 경우의 그 금리는 과거에 발행한 낮은 수준의 금리의 국채까지 포함한 채무 전체의 평균적인 ‘실효 금리’를 말한다.
금리 상승, 일본정부 낙관적 시나리오 위협
일본 내각부는 2026년도의 명목GDP 성장률을 3%로 예상한다. 일본의 실효금리는 1% 미만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장기금리 상승 경향이 계속되면 도마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정부 채무잔고의 GDP 대비 비율의 개선효과도 약해신다.
내각부가 7월에 성장률 전망을 시산한 결과, 성장전략의 실현을 전제로 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대 후반에 실효금리를 가까스로 상회하는 명목성장률을 확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은 성장 투자를 제약하고 그런 시나리오에도 악영향을 끼친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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