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1㎝ 에 사활을 건 오세훈의 승부수 [뉴스] 정부의 공급 시도를 막아 세우는 모습만 부각될 뿐 실질적인 재개발·재건축 성과가 지연된다면, 용산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원’이 아니라 ‘정치적 방어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용산 지역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의 가용 부지를 눈여겨보고 있지만, 서울시는 본체 부지만큼은 1센티미터도 양보할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두고도 정부의 1만 가구 공급안과 서울시의 8천 가구 안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겉보기에는 도시계획을 둘러싼 정책적 대립으로 비치지만,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처지를 함께 놓고 보면 용산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를 넘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증명하는 최후의 보루처럼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적 생명을 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처럼 법정에서는 정치적 생존을 다투면서도, 시정에서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부동산 개발의 성과와 정당성을 지켜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세우며 용산까지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오 시장이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한 ‘공급 확대’였다. 그는 결코 개발을 반대하는 시장이 아니며, 오히려 개발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온 인물이다.
그런데 유독 정부의 용산 개발 구상에는 제동을 건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은 불가하다며 선을 긋고,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도 신중론을 고수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물량 역시 과도하다며 낮춘다. 대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을 주장한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주장에는 자연스레 정치적인 해석이 붙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그렇게 절박하다면서, 왜 정부가 내놓는 핵심 공급 방식에는 번번이 제동을 거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 지점에서 오 시장의 ‘공급 확대’는 ‘내가 설계하는 공급 확대’로 읽힐 위험이 커진다. 즉,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장소와 방식, 규모를 서울시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용산공원을 온전히 지켜내고 자신의 정비사업 성과로 주택 공급을 증명해 낸다면, 이는 오 시장에게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시도를 막아 세우는 모습만 부각될 뿐 실질적인 재개발·재건축 성과가 지연된다면, 용산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원’이 아니라 ‘정치적 방어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용산공원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 뒤에는, 그렇다면 서울에 필요한 주택을 어디에서, 언제까지, 몇 가구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따라야 한다. 그 답이 분명할 때 용산공원 보존은 철학 있는 원칙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정치적 방패막이로 전락할 뿐이다. 그렇기에 용산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정치적 마지노선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