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탄소 규제 완화…항공 배출권 기준 연기·자동차 규제 축소 [환경]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항공업계의 탄소배출권 부족 우려를 반영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도입하려던 강화된 배출권 기준의 적용을 2027년으로 연기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보다 강한 자동차 배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CORSIA 1단계에 추가로 적용하려던 탄소배출권 품질 기준을 철회하고, 2027년 시작되는 2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CORSIA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CORSIA 배출권 공급 부족 문제 불거져…EU 강화된 배출권 기준 도입 2027년으로 연기
EU와 미국에서 탄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ChatGPT 생성 이미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CORSIA 1단계에서 전 세계 항공사의 배출권 수요가 1억7000만~2억3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현재 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기다리는 배출권 공급량은 약 4000만톤에 불과하다.
EU가 추가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은 더욱 줄어든다.
EU는 산림 면적이 크고 산림 훼손률이 낮은 지역에서 발행되는 ‘고산림·저삼림훼손(HFLD)’ 배출권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현재 CORSIA 1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 가운데 HFLD 물량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가이아나에서 공급 가능한 HFLD 배출권만 약 2500만개로, 전 세계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CORSIA 배출권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EU 기준이 적용되면 이 물량 상당수가 제외돼 배출권 부족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었다.
쿡스토브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비재생 바이오매스 산정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이들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일부 배출권도 CORSIA 이행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U의 배출권 기준 강화 가능성은 이미 탄소시장 가격에 반영됐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 배출권은 다른 배출권보다 1톤당 약 5~6달러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항공업계의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권의 가격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EU는 이를 고려해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2027년으로 미뤘다. 다만 2027년부터는 강화된 방법론과 파리협정에 따른 상응조정 요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美 공화당,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출 규제 권한 축소 추진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 규제 권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등의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전기차 판매 확대를 요구하는 ‘첨단 청정차 I(Advanced Clean Cars I)’ 규정도 포함된다. 캘리포니아는 청정대기법상 예외를 인정받아 연방정부보다 강한 배출 기준을 적용해왔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 규제는 미국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다른 주도 캘리포니아가 정한 배출 기준을 채택할 수 있어 완성차 업체의 미국 시장 대응 기준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의 독자 규제 권한 축소에 나선 것도 이런 영향력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동차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기준까지 약화되면 미국 시장의 규제 강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연비 기준을 완화하고 휘발유 차량과 트럭에 적용되는 배출 규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도 2025년 캘리포니아의 2035년 내연기관차 단계적 판매 중단 권한을 폐지한 데 이어,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도 폐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인 자동차 배출 규제 권한이 잇따라 제한되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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