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과 판결 비평 공론화는 누가 만들어갔을까요? [뉴스] 나랏말싸미 法院에 달아 판결문과 맞디 아니할세…”, 판결문의 성역화를 해체하라!#[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과 판결 비평 공론화 사업]의 시작 2018년 9월 1일, 이례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규탄이면서, 동시에 노골적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현 원에 대한 규탄 시위였다. 온라인이라고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영장 기각 사태를 다룬 포털 사이트 뉴스의 댓글은 사법부에 대한 맹비난으로 뒤덮였다.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며칠 후 법원의 70주년 생일이었던 9월 12일, 대법원장은 자축하는 대신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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