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상배출권 지급 조건에 회원국 충돌…CBAM 부담도 연동 [국제] EU 회원국들이 무상배출권 지급을 실제 탈탄소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 출처 = Unsplash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탈탄소 투자를 무상배출권 지급 조건으로 묶는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산하 E&E뉴스는 27일(현지시각) 지난 24일 더블린에서 열린 EU 환경·기후장관 비공식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국가들과 탈탄소 조건 유지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맞섰다고 보도했다.
EU, 무상배출권 20% 실제 투자 뒤 지급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업이 탈탄소 계획을 제출하면 무상배출권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실제 투자 사실을 입증한 뒤 내주는 EU 배출권거래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무상배출권은 기업이 시장에서 사야 할 배출권 일부를 무료로 주는 제도다. 지급량이 줄면 유럽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이 늘어난다. 집행위가 무상배출권 전액 지급을 실제 설비투자와 연계하려는 이유다.
무상배출권 감축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부담과도 연결된다. EU는 역내 기업의 무상할당을 줄이는 만큼 수입업자의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를 확대한다. 무상배출권 축소 속도가 유럽 기업의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CBAM 부담을 함께 좌우하는 구조다.
EU 집행위원회는 무상배출권을 2030년 이후에도 유지하되, CBAM 대상 업종의 무상할당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단기 부담은 낮추면서도 지원을 실제 탈탄소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탈리아·폴란드 규제 완화”…네덜란드·스페인 기후목표 유지”
회원국 간 충돌은 무상배출권 유지 자체보다 지급 조건을 두고 벌어졌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불가리아·키프로스·체코·에스토니아·그리스·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10개국은 EU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속도를 늦추고 무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비용을 고려해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편에는 네덜란드·덴마크·스페인·핀란드·포르투갈·룩셈부르크·스웨덴 등 7개국이 섰다. 이들 국가는 ETS를 약화하면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산업에 먼저 투자한 기업이 불리해지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EU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국들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먼저 집행한 뒤 무상배출권을 받도록 하면 배출권 구매비용과 전환 투자비가 동시에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철강과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탄소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다.
기후목표 유지국들은 투자 확인 없이 무상배출권을 전액 지급하면 기업이 지원만 받고 고탄소 설비를 계속 가동할 수 있다고 맞섰다. 무상배출권을 실제 설비 전환과 연결해야 산업 지원이 배출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167조원 지원 확대…지급 조건은 입법 협상서 조정
EU 집행위원회는 무상배출권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대신 산업계의 설비 전환 자금은 늘리기로 했다.
집행위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00억유로(약 167조원) 규모의 산업탈탄소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28년부터 300억유로(약 50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업에 돌아가는 무상배출권 규모도 60억유로(약 10조원) 늘어난다. CBAM 대상 업종의 무상할당 폐지 시점을 2038년까지 늦춘 것도 산업계의 단기 탄소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무상배출권 전액을 받으려면 실제 설비투자를 입증해야 한다. 집행위는 무상배출권을 단순한 비용 보전 수단에서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는 조건부 지원으로 바꾸려 한다.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4일 더블린에서 열린 회의는 집행위 제안을 두고 회원국이 입장을 조율한 비공식 장관회의였다.
투자로 인정할 사업의 범위와 무상배출권 20%의 지급 시점, 조건 미충족 시 처리 방식은 앞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입법 협상에서 조정될 수 있다.
E&E뉴스는 무상배출권 지급 조건이 이번 EU 배출권거래제 개편에서 회원국 간 가장 큰 마찰 지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