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주행동도 ‘E·S’에서 ‘G’로…지배구조 제안 19% 증가 [뉴스] 미국 기업 주주총회에서 환경·사회 관련 주주제안이 감소한 반면 지배구조 안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는 11일(현지시간) 러셀3000 지수 편입 기업의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주주제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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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32%·사회 -33%…지배구조만 19% 증가
올해 미국 러셀3000 기업에 제출된 주주제안은 총 622건으로 전년(776건) 대비 19.8%, 2024년(928건) 대비 33.0% 감소했다.
감소세는 환경·사회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환경 관련 제안은 지난해 보다 32%, 사회 관련 제안은 33% 감소했다. 인적자본 관련 제안도 37% 줄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환경 제안은 50%, 사회 제안은 47%, 인적자본 제안은 최근 2년간 약 60% 감소했다.
반면 지배구조 제안은 전년 대비 19% 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보고서 공저자인 마테오 가티 럿거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전체 제안 건수가 줄어든 시즌에도 지배구조 안건은 늘어났다 며 투자자들은 이사회 책임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배구조 관련 안건의 평균 지지율도 다른 분야보다 높았다. 다만 평균 지지율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33%로 낮아졌다. 환경·사회·인적자본 관련 제안 역시 전반적으로 표결 지지율이 약해졌고, 보고서는 기업별로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일부 제안에 대해서만 투자자들의 선택적인 지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제안 건수가 줄었지만 표결에 도달한 비율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올해 전체 주주제안 가운데 64%가 표결에 부쳐졌다. 이는 지난해 60%보다 높고, 2024년 64%와 같은 수준이다.
SEC 중재 줄자 기업이 직접 판단…주주제안 제외 리스크 커져
주주제안 지형이 이처럼 바뀐 배경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완화와 사전 심사 철회가 자리 잡고 있다.
SEC가 주주제안 제외 적정성을 심사해 온 비조치의견서(No-action)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를 기업이 자체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비조치의견서는 기업이 특정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해도 SEC가 제재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당국의 개입 축소로 이번 시즌 기업의 비조치의견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SEC 실무진은 접수된 164건 중 148건에 대해서만 안건 제외를 허용하는 이의 없음 서한을 발급했으며, 앞으로는 기업의 제외 요청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콘퍼런스보드는 SEC의 개입 중단을 일시적 조치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규정했다. 그동안 안전판 역할을 하던 당국의 사전 승인이 사라지면서, 주주제안 제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기업이 온전히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업이 제안을 자체 제외할 경우 주주 소송은 물론,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를 겨냥한 연임 반대 캠페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안건 제외 시 명확한 법적 판례와 문서화된 근거를 확보하고, 제외 결정을 내리기 전 제안자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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