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해방 후 최악 법기술원장 조희대 씨 사퇴하라 [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라 며, 사법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되는 것이 개탄스럽다 며 조희대 씨는 왜 한덕수 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냐 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없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해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라고 표현하겠다 며,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 고 언급했다.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다 며 가장 추악한 말로였다 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 라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그간의 문제들을 일일이 설명했다.
김 대표는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공정하지 못했다 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 라면서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왔다 고 질타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 이라며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 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기술원장 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대법원장이 검찰 개혁이 일단락 된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 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본다 고 비꼬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아울러 대법관들을 향해선 지금까지 내란이 났을 때 한 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문제를 삼는 분들 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에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느냐 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 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 고 성명서를 내달라 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거듭 내란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대법관 중에 누구 한 명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느냐 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전체를 향해 우리나라의 법관 회의가 내란 이후에 이런 공적인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법관 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냐 며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 말고 사법부가 목소리를 높인 적 있나 묻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고 결의해 달라 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는가.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다.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것인가.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법관까지 갔느냐 고 분통을 떠드렸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 면서 얻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냐.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 앞에 국민 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 면서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나가라고 해 달라 고 거듭 촉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은 사법 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9. 연합뉴스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의 노선을 확정하며 최고위 형식 변화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한 지도부 라며 노선과 방향이 민생·실용·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됐던 형식의 최고회의는 엄격하게 (말하면) 최고회의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이었다 면서 실제의 최고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돼 왔다 고 말했다. 그는 (최고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 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인정할 수 있는 품격이 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 고 했다. 다만 비공개 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고회의 공개를 전적으로 동의한다 면서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 공개도 대표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고 제안했다.
최 최고위원은 아직 지명되지 않은 최고위원 자리와 관련해서도 최고회의가 빨리 완전체가 돼야 한다 면서 청년 최고위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면서 이전 지도부도 경선 방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가 있으니 참고해서 최고위원 한 명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장애인 당사자로 처음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한 서미화 최고위원은 제가 집권여당 지도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오늘은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한 이들이 꿈꿔왔던 변화의 시작 이라며 차별과 배제를 뿌리 뽑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민주당 중심에서 내달라는 당원 동지들의 엄중한 명령 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에서 민주당의 답을 찾겠다 며 약자의 목소리를 따로 챙겨야 하는 정치가 아니라 약자의 삶을 민주당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치로 만들겠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6.8.19.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갈무리
한민수 최고위원은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처 줬던 분열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네 분의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지지자 모두를 모아야 할 때 라며 전당대회 이후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들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이자 신임 지도부의 일원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나 된 민주당으로 지켜달라는 당원들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지켜내겠다 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첫 최고위를 마치면서 새로 뽑힌 8·18 지도부 가 손잡고 함께 인사드리겠다 면서 민주당은 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뭉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 부정의와 싸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