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군살빼는 스트레스DSR, 실효성은의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사진=DB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권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한 건전성 우려에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는 이번 조치가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고정금리에 대한 수요 또한 이번 조치를 전후로 예상대로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스트레스DSR 조치와는 별개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대출 등 대출 확대를 위한 일부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미 고정금리 비중이 큰 상황에서 변동금리 억제를 위한 이번 조치가 고정금리 선택이 어려운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