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투기 목적 아닌 농지 처분 안 해…양성화 특례기간 검토” [사회혁신] 정부가 최근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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