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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유승민, '사회적경제기본법' 20대 국회서 다시 발의

유승민, '사회적경제기본법' 20대 국회서 다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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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 때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11일 다른 법안 3건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콘트롤 타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조달액의 5%를 사회적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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