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구금, 정당화될 수 없다”…세이브더칠드런, 법 개정 촉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
The post 이주아동 구금, 정당화될 수 없다”…세이브더칠드런, 법 개정 촉구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