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정치생명 6개월 내 결판 [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 연합뉴스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은 물론 정치생명을 걸고 항소심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오 시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까. 조심스럽지만, 오 시장 측이 1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기소됐기 때문에 1심 결과도 지난달 안에 나왔어야 했는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이달로 선고를 늦춘 상황이었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4월 7일,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로 정해져 있다.
박성배 변호사는 이날 보도전문채널 YTN에 출연, 1심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 며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오고가던 증언들을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서 1심 증인들을 다시 불러내 공격적으로 허점을 찾아내고 자신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고 지적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어 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관련된 정황을 제시해 준다면 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고 덧붙였다.
임주혜 변호사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오 시장은 의뢰를 한 바도 없으며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의뢰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1심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입장을 뒤집거나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항소심에서 상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공격할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이지만 완전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 며 비용 대납이 한 건이라도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고 오 시장 측의 입증 책임이 무척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재판부는 다섯 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2100만원을 김한정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나머지 다섯 건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 명태균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을 (여론조사 의뢰로)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자금이 충분해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기에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를 내세울 수 없던 상황 이라며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하면 조사 업체의 자격 여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 고 지적했다.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덧붙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연합뉴스
그러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 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 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했다. 특검 측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대목에 대해서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무죄를 확신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상 밖 무거운 판결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다. 율사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는 점을 인정했다.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오 시장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면서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면서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 의 결과 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 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 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 고 덧붙였다.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 라며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고 썼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 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 이라며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 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 라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질 명분은 없다 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의 일관된 거짓말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며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도리다. 흔들리는 서울시정은 다시금 천만 서울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 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하루빨리 서울시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오 시장이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 라며 오시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 고 촉구했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6.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한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른바 3대 의혹 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9월 김 여사를 기소한 후 약 11개월 만에 내려지는 상고심 선고다. 선고 공판은 대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는 당초 지난 16일로 잡혔다가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다. 특검팀은 김씨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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