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3.5% 넘기나…재분배가 필요한 때 [뉴스] 반도체 메가사이클 등에 힘입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제는 성장률 전망치가 나올 때마다 상향되는 것이 일상일 정도다. 거기다 IB들이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비율 전망도 올리고 있다. 한편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역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성장률만 보면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세정책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해외IB, 한국 성장률 전망치 지난 달 3.3%에서 0.2%p상향해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5%로, 지난달(3.3%)보다 0.2%p 올랐다.
IB들은 지난 4월(2.4%)부터 6개월 연속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왔다.
IB 8곳은 모두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대 성장률을 예측한 IB 수는 6월 말 3곳에서 7월 말 6곳, 9월 말 8곳으로 늘어났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이라며 주요 IB 중 유일하게 4%대 예상을 제시했다. 이는 8월 말(3.8%)보다 0.2%p 높은 것이다.
이외에도 UBS(2.8→3.5%), 뱅크오브아메리카(3.1%→3.6%), 씨티(3.7→3.8%) 등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1.1%p나 높였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국제금융센터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올려잡는 해외IB
반도체 수출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IB들의 눈높이 상향 조정은 내년 수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IB 8곳 중 6곳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이에 따른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8%로 지난 8월 말 평균(2.5%)보다 0.3%p 상승해 한국은행 전망치(2.9%)에 근접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명목 GDP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와 내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 전망치도 상향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IB 8곳의 올해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 평균은 17.5%로 전달(16.0%)보다 1.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내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 평균은 15.0%에서 17.4%로 2.4%p나 올랐다.
각국 경제지표 전망(투자은행별), 자료 : 국제금융센터
AMRO, 한국 올해 성장률 3.3%로 상향…내년 2.7% 제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건 해외IB뿐이 아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3.3%로 제시했다.
AMRO는 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매년 4월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후 매분기(1·7·10월) 수정한다.
AMRO는 이달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3%, 내년을 2.7%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7월보다 0.2%포인트(p) 높였으며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0.5%p 상향했다.
7월에 이어 성장률을 연속 상향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7월(2.6%)에서 이달 2.7%로 상향했고, 내년은 2.3%로 0.1%p 낮췄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올해와 내년 각각 연간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감소 영향을 견고한 인공지능(AI) 관련 수출·투자 수요 증가가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근원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글로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반영돼 올해 1.6%, 내년 1.7%로 전망했다.
반도체 팹(공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 SK하이닉스 제공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강력한 재분배 드라이브 걸어야
성장이 로켓처럼 날아가고 있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수혜가 일부에게 편중되는 건 극력 피해야 한다. 세금 등을 통한 강력한 재분배 드라이브로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게 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세금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처참한 나라다.
지난 달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를 연합뉴스가 분석한 결과,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시장소득)·세후(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OECD 29개국 중 28위였다. 29개국 평균(34.4%)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 뿐이었다. 비회원국이지만 OECD가 함께 발표한 불가리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를 포함하더라도 32개국 중 31위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거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2023년 OECD지니계수 개선율, 자료 : OECD Data Explorer
한국은 세전과 세후 순위가 극적으로 바뀐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전체에서 가장 평등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평가하니 22위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 1위는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13이었는데, 0.213으로 개선됐다. 그 뒤로는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채웠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제도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하위권이 고착되는 양상이다. 개선율 순위는 2011년 26개국 중 23위에서 2018년 33개국 중 31위, 2023년 29개국 중 28위로 밀렸다. 개선율 자체는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지만,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의 최신 개선율 통계도 큰 변동이 없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최신인 2024년 개선율은 18.5%로, 2023년(17.6%)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이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392에서 0.399로 더 불평등해지는 동안,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에서 0.325로 덜 올랐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수로 인한 호황과 성장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으며, 불평등도가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얻는 1차 분배가 가장 평등한만큼 세금을 통한 2차 분배만 지금 보다 크게 개선된다면 불평등도가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는만큼 분배에는 관심이 덜 하다는 사실이다. 획기적인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이재명 정부는 극히 미온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모습이 지지율 급락을 불러오는 까닭 가운데 하나다. 분명한 건 극단적인 불평등의 지속이 사회통합은 물론 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조세부담률 OECD 회원국 최하위권.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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