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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풀려나지 않으면 탄핵 전열 또 흐트러질까
[뉴스]
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를 남긴 19일에 선고를 받게 됐다. 12·3 불법계엄 선포로부터 곧 2년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자 고의로 선고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 10일 경향신문은 해당 사건이 5월 대법원 상고 접수와 8월 전원합의체 이관 이후 공개된 합의기일이 단 한 차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두번째 합의기일을 19일로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렇게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것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여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가 그마저 보류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다수당이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과가 발생할까. 더욱 불거지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  2025년 3월 27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 재판결과(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접수했고 다음날인 28일 대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4일 윤석열은 대통령 직에서 파면됐다. 조기대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선거법위반 재판은 같은 달 22일 소부 배당 몇 시간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당일 첫 합의를 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를 열고 29일에는 5월 1일로 선고기일을 공지했으며, 파기환송 선고 다음날인 5월 2일에 사건을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다. 이렇게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재판은 상고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4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법 선고가 이뤄졌으며 선고 다음날에 고법 배당과 공판기일까지 잡혔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상고심 처리였으며 12·3 불법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떠오른 야당 인사에 대해 대법원이 보여준 빠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공분을 일으키면서 사법부 불신을 키웠다. 또 특검 조사에 의해 기소된 많은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 잇따라 감형되거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히는 등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국민 법감정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는건 아닌지 논란이 됐다.  대법원장 행보 앞에 우왕좌왕하는 입법부 2026년 1월부터 불거진 대법관 인선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8개월 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하지 않은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같은 달 감사원 감사 결과 대법관 등에 2022년부터 2025년 까지 약 13억에 달하는 격려금이 규정을 위반하고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9월에는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이 MBC를 통해 보도됐고 이틀 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같은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수가 잘못 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고의적 부풀리기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렇듯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은 대법관 인사와 예산 집행 문제를 통해서도 쌓여왔다. 시민사회는 근거없는 격려금 지급과 업무 추진비 의혹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범여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마저 당내 반발로 추진을 보류했다. 이런 와중에 한 전 총리 구속 기한이 다가오고 곧 석방될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 석방은 금기라며 만일 석방된다면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2차 합의기일로 예고됐던 19일에 선고까지 이뤄진다는 속보가 16일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실형을 확정한다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되지 않고 형기를 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 범죄자를 풀어줄 결심을 했다 는 비판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지 모르겠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기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요구 목소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탄핵 요구 목소리도 잦아들까?  12·3 내란과 김건희 관련 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그것은 과반을 넘긴 여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작년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단합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전후로 불거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어 내외부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와중에 19일 선고로 한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되고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이와 같은 아슬아슬한 일이 반복되며 탄핵이냐 아니냐 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여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국민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법부 비판에 강도를 높이기보다 입법부에 비판을 높이고 이는 정부와 여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쳐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번 상상을 해본다. 어쩌면 누군가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사법부를 넘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때 사법부는 할 일을 했다 고 면피하고, 일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정부와 여당은 뭐하는 거냐며 비판의 화살을 일제히 돌리게 만드는 정치적 공격 을 실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서 내란 직후 단합했던 국민들이 갈갈이 찢기고 서로 날선 공격을 주고받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최우혁 시민기자 hyeok05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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