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의 본질과 제국주의: 진영논리를 넘어 [칼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전쟁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이 넘어서고, 국내에서도 관련한 토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살펴보는 글을 두 번에 나누어 쓰고자 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전쟁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의 폭격과 민간인 희생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트럼프 정권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진보 진영과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존재했다. 러시아의 침략보다는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정권의 문제점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
이런 목소리는 얼마 전 젤렌스키 정권이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면서 외교적 무례를 저지르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와의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커졌다. 우크라이나가 빨리 영토를 양보해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 는 입장으로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이 전쟁의 원인과 책임, 성격을 다시 짚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먼저, 이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즉, 이 전쟁에서 침략자는 러시아이고, 침략을 당한 것은 우크라이나라는 말이다. 전쟁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회와 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면 침공 이후 2026년 1월 말까지 사망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최소 1만 5천여 명이고, 부상자는 4만 1천여 명에 이른다. 군인 사망자는 10만 여 명에 달하고,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군 포격을 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외곽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바흐무트의 전황에 대해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 고 말한 바 있다. 2022.12.28. AP 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탈출한 난민은 59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실향민은 370만 명 이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폭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주택, 교통, 에너지 등 기반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됐다. 학교와 병원, 아파트가 무너지고 잿더미로 변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침공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이상 줄었고, 세계은행은 2026년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유가와 물가 인상을 낳았다. 가난한 저소득 국가일수록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 전쟁이 불러온 서방의 경제제재, 푸틴 정부의 징집과 억압 통치의 강화 때문에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한 것은 물론이다. 러시아 푸틴 정부는 전쟁 초기에 반전시위에 나선 러시아 시민들을 신속하고 가혹하게 탄압하며 그 싹을 잘라버렸고 갈수록 독재적 방향으로 나아갔다.
더 나아가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과 환경 파괴를 더 가속화하는 효과도 낳았다. 반면에 전쟁의 살육과 파괴 속에서 군수산업체와 무기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시작하기 직전에 발표한 담화에서 ‘1917년 볼셰비키와 레닌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한 것이 실수 였다며, 노골적으로 대러시아 국수주의를 드러냈고, 곧바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자결권을 짓밟았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억압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중은 수세기 동안 러시아 제국의 착취와 학살, 민족적 억압과 차별을 겪었고, 특히 193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홀로도모르’(대기근)는 무려 300만여 명의 희생을 낳았다.
지난해 3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의 군사 지구 본부에서 신년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9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은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01. 로이터 연합뉴스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적 입장과 유럽연합(EU) 가입 등이 지지를 얻은 것은 이러한 민족적 억압의 경험이 낳은 반작용의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푸틴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왜곡된 논리와 가짜뉴스들을 만들어냈다.
그 대표적인 논리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세인 독재정부의 폭정에서 이라크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며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던 조지 부시 정부를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후세인이 독재자라는 것은 사실이기라도 했지만, 젤렌스키 정부는 친서방 중도 우파였지 나치가 아니었다. 반면에 오히려 러시아 푸틴 정부야말로 여성 차별, 동성애 억압, 인종주의, 군국주의 등 네오파시즘과 비슷한 요소가 많았다.
푸틴 정부는 또한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공격과 괴롭힘을 당해 온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과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치공화국들의 평화, 자유, 인권을 위해서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전쟁과 침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가 막힌 궤변일 뿐이었다. 더불어 이 지역에서 충돌과 갈등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러시아 자신이었다.
소련 몰락 후 주민투표에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도 러시아로부터 독립에 80%가 넘는 찬성표가 나왔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에서 분리주의 세력을 부추겨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다. 그 속에서 지난 10년 가까이 내전이 진행돼 왔고 그 과정에서 죽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양 쪽 모두에서 1만 4천여 명이었다. 수십만의 피난민도 발생해 왔다. 결국 우크라이나 침략은 푸틴 정부와 러시아 프로파간다들이 말하는 구차한 명분 때문이 아니었다.
대러시아 국수주의와 패권적 제국주의가 진정한 이유였다. 우크라이나 침략 직후인 2022년 6월 9일에 푸틴은 표트르 대제 탄생 350주년 기념행사 에서 (러시아 영토를) 되찾고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라는 연설을 통해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러시아 출신이기도 한 박노자 교수도 푸틴의 진정한 목적은 유라시아와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천연자원들을 강탈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한 주거용 건물 일부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손돼 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헤르손에 포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2.12.21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는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자원 들의 보고 이므로 전쟁을 통해서 그 자원과 그 시설, 그 인력을 손에 넣어,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을 다시 러시아인으로 국민화 , 즉 (강압적) 재교육 을 시킨 뒤에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한 소련식 중공업 복합체를 복원하는 것 이 푸틴의 노림수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힘없는 약소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고, 영토를 강탈해서 정치적으로 예속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행태이다.
2020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우크라이나의 10배였고,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2위로, 22위인 우크라이나보다 월등했다. 이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는 이미 2008년에 조지아(구 그루지아)를 침공했고,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병합했으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친러 분리주의 민병대를 지원하며 폭력을 사주해 왔다. 군사적 침공과 전쟁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제국의 패권을 회복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 진보적이지 않고 여러 문제가 많은 친서방적 우파 정권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할 이유는 될 수 없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고 한 것이 문제 라고 했지만, 당시에 NATO 회원국들의 반대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정권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영토 장악과 강탈을 노리며 전쟁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는 뜻이 아니다. 지금 상황은 소련 몰락 이후에 약속을 어기고 NATO를 동쪽으로 확대하며 러시아를 포위하고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친서방 세력들을 육성하며 갈등을 일으켜 온 서방 강대국 지배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NATO 군사동맹을 동유럽으로 계속 확장해 갔고, CIA는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반러시아 극우세력을 육성해 왔다.
러시아의 행태는 이것에 대한 반작용인 것이 사실이다. NATO의 동유럽으로의 확대가 분쟁의 불씨라는 것은 냉전의 설계자 로 불렸던 조지 케넌조차 경고했던 바다. 그는 이미 1997년에 NATO를 확대하는 것은 탈냉전 시대 전체에서 미국 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군국주의적 경향에 불을 붙이며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희망적인 가능성은 사라질 것 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각) 키이우 인근 부차 지역 공동묘지에서 한 어머니가 바흐무트 전선에서 전사한 아들의 무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2.24 AP 연합뉴스
무엇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을 폭격하고 침공했고, 최근에는 이란도 침략한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타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 을 설교할 처지가 아니고 자격도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침략, 폭격, 전쟁, 무고한 제3세계 민중 학살을 더 많이 해 온 것은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이었다. 1999년 유고연방을 폭격해서 학교, 병원까지 파괴하며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바로 미군과 NATO였다.
이라크를 침공한 조지 부시를 전범으로 처벌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 푸틴이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낳았다. 국민의힘과 같은 한국의 친미적 우파들이 위선을 드러내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력 비판했다. 누구보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비일관성과 이중규범이다.
이들은 미국이 힘없는 작은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공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그것을 적극 지지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정권의 잘못과 문제만을 비판했고, 그것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미국의 주장을 옹호했다. 나아가 이 전쟁에 우리나라가 파병해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가 머뭇거리거나 파병은 피할 때조차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파병과 전쟁 지원을 주장했다.
약소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고 주권을 유린하는 주체가 미국과 서방 국가이면 지지하고, 러시아나 중국이면 규탄하는 ‘선택적 반전평화’, 또 폭격당하고 유린당하는 대상이 친서방 진영에 있으면 그 고통에 주목하고, 반서방 진영에 있으면 그 고통을 외면하는 ‘선택적 공감’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이들이 평화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을 가진 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상황과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침략과 전쟁을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을 지지하자는 것일 수는 없다. ‘내 친구의 적은 내 적이다’와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다’라는 양자택일적 진영논리는 타당하지가 않다. 반전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진영은 그것이 러시아든 미국이든, 강대국들이 힘없고 작은 나라를 폭격하고 침공하는 것을 반대해야 하고, 그 나라 정부들의 잘못과 문제점보다는 강대국의 책임을 우선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2편으로 계속)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