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전략산업 국내 생산 세액공제, 수출 기업 수 5년 내 최대 기록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8.4.
1. 태양광·풍력 6대 분야에 국내 생산 세액 공제 도입 추진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중심이던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해 국내 공급망과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 분야는 태양광, 풍력,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다. 분야별 세액 공제 대상 품목은 하반기 추가 검토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세액 공제액은 국내 생산·판매 물량에 품목별 기준 공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기준 공제액은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생산하면 공제액을 최대 50%까지 추가로 우대할 계획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해야 한다. 다만 생산기업으로부터 품목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수출하는 경우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도는 관련 세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종료 전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각각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기차는 직접적인 지원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생산을 지원해 완성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 첫 수출 기업 1만9746개사…최근 5년 내 최대
직전 3년간 수출 실적이 없다가 2025년 수출에 나선 ‘첫 수출 기업’이 1만9746개사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들 기업의 수출액도 69억달러(약 8조8000억원)로 전년보다 13.2% 늘며 201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첫 수출 기업 수는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수출 시장 진입 기업 2만5953개사 가운데 76.1%를 차지했으며, 전체 수출활동기업의 19.4%에 해당했다.
기업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첫 수출 품목은 기계·컴퓨터였다. 이어 전기제품, 화장품, 플라스틱, 자동차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한 곳이 수출한 품목은 평균 1.4개였으며, 전체의 72.2%는 한 개 품목만 수출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귀금속이 전체 첫 수출 기업 수출액의 26.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자동차가 19.9%로 뒤를 이었고 전기 제품, 기계·컴퓨터, 광학기기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첫 수출 기업 한 곳당 평균 수출액은 35만달러(약 5억원)였다. 다만 전체의 80%인 1만5885개사는 연간 수출액이 10만달러(약 1억원) 미만이었다.
수출 대상국은 모두 173개국이었다. 기업 수로는 중국에 수출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미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기업 한 곳이 진출한 국가는 평균 1.6개였으며, 전체의 80.7%는 한 국가에만 수출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홍콩이 전체의 30.0%를 차지해 가장 컸다. 중국, 키르기스스탄, 미국, 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체 첫 수출 기업의 70.4%, 수출액의 72.9%를 차지했다. 기업 수는 동남권과 대경권, 중부권 순으로 많았고, 수출액은 중부권과 동남권, 대경권 순으로 나타났다.
첫수출기업의 72.2%가 한 개 품목만 수출했고 80.7%는 한 국가에만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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