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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4.13 총선 기획] 20대 총선 대비 각 당 성소수자 정책 비교

[4.13 총선 기획] 20대 총선 대비 각 당 성소수자 정책 비교
[뉴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항의 내용이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서도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있다.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입에 담지 못할 혐오표현들이 공론장이나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용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UN에서도 2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이런 차별은 입법현장에서도 피차일반인지라,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이유를 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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