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CCUS 통합고시 제정·아태 기후기술 협력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8.19.
1. CCUS 통합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수송·저장 세부기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과 관련한 시설·안전관리·저장사업 허가 등의 세부기준을 담은 통합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수송시설의 세부기준과 수송관의 안전검사 기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기준과 점검 기준 등을 규정한다.
저장 분야에서는 저장소와 탐사 승인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장소의 폐쇄방법과 폐쇄절차를 규정한다.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과 자연누출량의 기준, 조사반 운영, 저장소 정기검사 기준 등도 포함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검토 절차와 평가 위원회 구성도 규정한다.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요건과 진흥센터 설립의 세부기준·지정절차, 자문위원회 운영과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한다.
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단계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7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이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다.
2. APEC 극한기상 대응 논의…예측·조기경보 기술 공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극한기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예측과 조기경보 기술의 정책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기상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는 18일 중국 대련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6 APEC 기후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술이전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올해 21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아태지역의 극한기상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아태지역의 극한기상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기후예측 및 조기경보 기술을 공유하고, 과학적 기후정보를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기후 대비 강화: 선진 예측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산불 감시와 지능형 조기경보 체계 등 발전된 예측 기술이 소개됐다. 과학자와 실무 현장 사용자 간 격차를 좁히는 ‘공동 생산’의 성공 사례도 다뤄졌다.
세계기상기구(WMO) 아태지역사무소, 유엔환경계획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UNEP CTCN),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 아태지역사무소 관계자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정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재난 감축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 연계 방안과 아태지역 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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