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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책점검②] 서울시의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 효과 미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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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고삐를 쥔다며 대대적인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 시행을 공포했다.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으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일단 대표적인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을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또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 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되면서 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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