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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디플로매트 한국, 극히 위험한 게임의 유능한 선수

디플로매트 한국, 극히 위험한 게임의 유능한 선수
[사회혁신]
지경학적 파편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등 중요한 산업군을 독보적으로 보유한 한국은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확산 중인 여러 국제협력 구상에서 매력적인 참여국이다. 그러나 한국은 갈수록 심화하는 강압과 공급망 교란, 분쟁에 특히 취약하다. 나아가 이들 협력체는 하나하나가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지만 서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한쪽 협력 경로(lane) 를 선택하면 다른 쪽에서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분야 연구자인 라이엄 멀릿은 파편화된 세계에서 한국의 선택지 란 13일자 기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기존의 경제적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역량과 취약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히 엄중한 환경은 한국을 극히 위험한 게임에서 매우 유능한 선수로 만들고 있다 고 평가했다. 멀릿은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산하 아시아·세계화 센터(CAG)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6.11.16 연합뉴스 디플로매트, 한국의 지경학적 강점·약점 조명 한국, 극히 위험한 게임의 매우 유능한 선수 멀릿은 현 상황에서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강점은 전략 산업에 있다 면서 ▲ 대만과 경쟁하며 설계 분야로도 확장 중인 반도체 산업 ▲ 개발국가적 정책 관행과 공격적이고 폭넓은 실행력이 결합해 세계 3위 AI(인공지능) 강국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 ▲ 중국과 맞설 마지막 경쟁자로 남은 배터리 산업 ▲ 중국의 주요 대안인 조선업 ▲ 고성능·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 유리한 계약 조건을 앞세운 K방산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멀릿에 따르면, ▲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조선)은 남북 화해에 관심이 없으며, 핵무장은 되돌릴 수 없게 됐고 ▲ 중국은 역내 질서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보호 를 내건 믿지 못할 부정한 돈벌이 와 다름없게 됐으며 ▲ 그렇다고 다른 보호국이나 핵무기로 향하는 건 역시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무역은 경제적 강압 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등과의 무역에 특히 의존하고 있으며, 이란 전쟁 등을 계기로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는 가운데 무역과 에너지 수입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같은 해상 통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처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충남도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 대통령, 이재용 회장. 2026.11.12 연합뉴스 파편화된 세계에서 한국의 3개 선택지 미국 진영, 중견국 연합, 글로벌 사우스 멀릿은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확산 중인 국제협력 움직임을 ▲ 미국 주도의 신 경제질서(1번 경로) ▲ 자유민주주의 중견국 연합(2번 경로) ▲ 상대적으로 중국을 포용하는 글로벌 사우스 중심 네트워크(3번 경로) 등 크게 세 가지 협력 경로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산업적 강점과 대체로 긍정적인 평판을 갖춘 한국은 세 협력 경로 어디에나 적합하다 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신 경제질서를 선택하는 경우다. 요체는 신흥 기술, 핵심 광물, 방위산업 기반,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채널을 통해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의지만 있다면, 일본 등을 포함하는 더 큰 협력체가 될 수도 있다. 멀릿은 한국은 미국의 초강대국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실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며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식 이든, 전통적인 동맹규합식 이든 관계없이 그 안에서 한국의 위상은 비중이 클 걸로 내다봤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위험하다. 멀릿은 어떤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든, 이 경로를 선택하면 중국의 보복을 부른다. 완화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끌어낸 많은 대미 투자 약속엔 상업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조건들이 포함돼 있다 며 미국 정책의 일관성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특히 워싱턴의 경제적 강압은 더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만찬을 마치고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2026.10.29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한국의 위상, 미국 주도 질서에서 비중 클 것 자유민주주의 중견국 연합, 미·중 횡포 맞서나 다음은 중국과 미국의 횡포에 맞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중견국 연합 에 동참하는 방안이다. 멀릿은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잠재적으로 인도까지 포함하는 가치 공유 민주주의 협력체는 막강한 통합 시장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한·일의 기술·산업 역량, 유럽·영국의 금융과 제도적 역량, 캐나다·호주의 천연자원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다 며 여기에 한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은 구체적 형태를 띠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에너지 안보, 무기 제조, 핵심 광물, AI와 신흥 기술, 전략 산업 등에서의 협력에 박차를 가해왔다 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이 중견국 연합만으로 미-중 간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멀릿이 보기에, 중견국들의 전체 GDP가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AI 스택(생태계 전반) 같은 분야의 역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AI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처럼 속도와 실행, 응용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은 안전성,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양측 간 긴장 이 존재하며, 뭣보다 위기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미국-중국을 상대로 함께 행동 하지 않고 그들과 양자 협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견국 연합 내부의 지리적 분열을 시사한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6일 리우데자네이루의 현대미술관(MAM)에서 개막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 07. 06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사우스 협력, 건설적 평판 구축 유리 모범적 서구 민주국가 vs 탈식민지 성공 국가 끝으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 중심 네트워크에 가담하는 방안이다. 인도와 같은 신흥 강대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중앙아시아 같은 성장 지역 들이 한국을 향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멀릿의 진단이다. 한국의 협력 기회는 중앙아시아와는 핵심 광물, 인도네시아와는 니켈 및 배터리, 인도와는 거대 시장 규모, 싱가포르와는 금융, 필리핀과는 방산 교역, 특히 베트남과는 깊고 폭넓은 협력관계 구축을 포함하게 된다. 멀릿은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다시 활성화하면서 이들 지역과 양자 또는 아세안, 중앙아시아 5개국(C5)+1 과 같은 다자 틀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펼쳤다 며 이 경로는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으로 역량 있고 지정학적으로 건설적인 평판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술·금융·발전 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 09. 08 [이 대통령 페이스북] 시민언론 민들레 이 세 경로 모두 각각의 한계를 지녔고, 서로 기회비용을 만들어낸다. 멀릿은 한국이 중견국 연합을 선택하면, 미국의 안보상 보복을 부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 반대로 미국의 지경학적 진영에 올인하면 유럽·대서양권 파트너들로부터는 한국의 탈미 자율성 에 대한 의심을 받고, 초강대국 줄서기를 기피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부터는 개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 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 중견국 연합과 글로벌 사우스 네트워크 간의 긴장도 엄연히 존재한다. 멀릿은 유럽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유주의적 규범과 인권, 엄격한 거버넌스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신식민주의, 오만, 위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며 한국은 스스로를 모범적인 서구 민주주의 국가로 내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탈식민지 발전의 성공 스토리로 내세워야 하는가? 국제 규제 분쟁을 마주할 때 한국은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서 있다. 2026. 09. 24 [UPI=연합뉴스] 미국에 가담하되, 중국 자극 최소화해야 트럼프 미 행정부, 강압적 불량배 행동 향후 한국의 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그는 세 협력 경로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분야에서 세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에서 밀어낼 수 없다면, 일본, 호주, 인도, 필리핀 등 당장 그 강도는 덜해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2번, 3번 경로의 파트너들이 다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면서 한·일·인도 반도체 공동협력 구상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 경우 미국에 경쟁이 아닌 보완적 협력임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멀릿은 중견국 연합과 글로벌 사우스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도 중국이 역내 지배적인 경제대국으로 남고 한미동맹이 안보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한 , 한국 경제가 미·중 초강대국과의 얽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진단하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어떻게 접근할지 결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주도 경로 를 아슬아슬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식 약탈적 본능이 한미 관계를 압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관리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멀릿은 한국의 지경학적 위치와 대중 관계에는 애초에 쉬운 해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여타 파트너들을 향해 이토록 강압적인 불량배처럼 행동하지 않았더라면...미국의 경제적으로 가장 역량 있는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이 이토록 가혹한 딜레마에 직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6 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 16알 오후 도착한 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방문 기간에 태국의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뒤이어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두 정상회의 모두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돼있어 한미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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