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셀로미탈, CBAM 파생제품 확대 요구…독일 타이어업계 중간재만 규제 안돼 [뉴스] 아르셀로미탈이 철강 파생제품까지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유럽 철강 밸류체인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아르셀로미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를 놓고 산업계 셈법이 엇갈렸다.
유럽 고무산업 전문매체 유러피언러버저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독일 타이어업계가 철강 중간재의 CBAM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반면 아르셀로미탈은 파생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철강업계 파생제품까지 넓혀야 탄소누출 막는다
철강업계는 현재 CBAM만으로는 탄소누출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지난달 발간한 월간 소식지 유업데이트(eUpdate) 를 통해 전기강판을 사용한 모터와 발전기 등 파생제품까지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브레트나허 아르셀로미탈 유럽 평판제품부문 마케팅총괄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약 3분의 2가 역외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브레트나허 총괄은 이들 파생제품이 CBAM과 관세율할당(TRQ)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EU의 기존 조치만으로는 탄소누출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파생제품 수입이 늘면서 유럽 철강 기반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르셀로미탈은 오는 2027년까지 전기강판 파생제품 전반으로 CBAM을 확대하고, 동일한 제품군에도 통상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조달과 지원사업에서는 EU에서 생산한 모터와 발전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원자재만 보호해서는 철강 밸류체인 전체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타이어업계 중간재만 규제하면 유럽 기업만 부담
타이어업계는 철강 중간재만 CBAM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유럽 제조업체만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독일고무산업협회(WDK) 산하 타이어산업단체 라이펜도이칠란트(ReifenDeutschland)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철강 중간재만 규제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슈테판 라우(Stephan Rau) 라이펜도이칠란트 기술총괄은 철강 중간재에만 CBAM이 적용되고 수입 완성 타이어는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유럽 제조업체에 새로운 경쟁 열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는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역외에서 생산한 완성 타이어는 같은 부담 없이 EU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이펜도이칠란트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쟁 왜곡 방지라는 CBAM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의 효과를 내려면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CBAM과 EU 배출권거래제(ETS), 산업가속화법 간 규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계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인 확대 로드맵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EU, 적용 대상 확대 절차 착수…연내 협상 마무리 추진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EU의 입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2일 철강·알루미늄 관련 품목 약 400개를 CBAM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협상안을 채택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한 하위 제품 약 180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여기에 약 200개 품목을 더하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강화안에는 철강·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도 포함됐다. 제3국에서 원자재를 가공해 탄소비용을 회피하는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확대의 영향을 받는 수입 규모는 연간 1600억유로(약 283조원)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협상을 거쳐 연내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행 시기는 2028년으로 예정돼 있다. 봅커(보프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업계가 요구해온 근본적인 변화 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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