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도 인권실사 예외 아냐…스태트크래프트, 칠레 수력발전사업 인권침해 논란 [뉴스] 노르웨이 국영 재생에너지기업 스태트크래프트(Statkraft)의 칠레 수력발전 사업을 두고 원주민 인권실사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8일, 칠레 남부 마푸체 윌리체(Mapuche Williche) 원주민 공동체는 노르웨이 소비자청에 스태트크래프트의 인권실사 이행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스태트크래프트가 운영하는 루카타요(Rucatayo)와 로스라고스(Los Lagos) 수력발전소다. 원주민 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유로운 사전인지 동의(FPIC)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발전소가 원주민의 문화·종교적 권리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칠레 수력발전 사업에 원주민 반발…문화지역 침수 우려
칠레 원주민들은 스태트크래프트의 수력발전소 사업이 인권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노르웨이 소비자청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ChatGPT 생성 이미지
스태트크래프트는 칠레 남부 필마이켄강 유역에서 수력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루카타요 발전소는 2012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스태트크래프트는 2015년 현지 발전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권을 확보했다. 같은 지역에서 건설 중인 로스라고스 수력발전소는 52MW 규모로 높이 35m의 댐과 192헥타르 규모의 저수지가 들어서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원주민 공동체는 필마이켄강 일대를 종교의식과 전통 치유 활동이 이어져 온 문화적 공간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로스라고스 사업으로 해당 지역 일부가 침수될 경우 문화·종교적 권리가 훼손되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FPIC절차 이행 여부다. FPIC는 국제 개발사업의 인권실사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다. 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앞서 원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원주민 측은 스태트크래프트가 로스라고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노르웨이 당국이 확인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스태트크래프트 인권위험 발견 못해”…원주민 측과 입장차
스태트크래프트가 건설 중인 칠레 로스 라고스 수력발전소/Statkraft
이번 민원은 노르웨이 투명성법에 근거해 제기됐다.
2022년 7월 시행된 투명성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사업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노동권 침해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노르웨이 기업의 해외 사업도 적용 대상이다.
실제, 스태트크래프트가 2023년 공개한 칠레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루카타요 발전소와 로스라고스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권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태트크래프는 원주민 공동체와 기업·정부 사이에 갈등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포함한 인권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권 실사 결과, 원주민에게 미칠 중대 위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