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절세 노하우벤처기업법 등 특례 적용은… [start-up]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7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방에 이슬람제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세금 감면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로마제국은 기독교의 교회와 손잡고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는 이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인두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인두세 때문에 고생하던 기독교인들은 앞다투어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금에 대한 혜택은 평생 고수하던 종교도 바꾸게 할 만큼 절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세액감면 및 공제 등의 특례로 조세에 대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해 부여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률자문을 통해 만나본 창업자들 중 많은 수가 이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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