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의 나눔과 세금] 법정에서 배운 기부의 신뢰, 세법이 할 일 [칼럼] 기부하면서 소송을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다. 소송까지 내다봤다면 애초에 지갑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기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기부자가 대학을, 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종교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다툰 사건들이다. 소송은 신뢰가 깨진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거꾸로 읽으면, 기부의 신뢰를 누가 지키고 누가 흔드는지, 그리고 세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기부에 세제 혜택을 더 주자는 말을 꺼내면 늘 같은 […]
The post [박훈의 나눔과 세금] 법정에서 배운 기부의 신뢰, 세법이 할 일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