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끝내 무산...한유총 실태조사도난항예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정기 국회 핫이슈엿던 '유치원 3법'은 끝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7일에도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자유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에서 국가지원금 회계와 학부모부담감을 따로 분리해, 학부모부담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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