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에 청와대-유시민 갈등…한숨만 나온다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25. 연합뉴스
[기사종합 : 오후 6시 18분]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이 마주한 민심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케이비에스(KBS)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민심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3.0%)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42%로,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51%로 나타났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올해 2월 실시된 KBS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65%에서 42%로 23%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27%에서 51%로 24%p 상승했다.
그에 앞서 지난 18일 추석 연휴 전 마지막으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37%까지 떨어졌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했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이라고 몸을 낮췄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 이라며 여권 내부의 갈등을 추스르려는 메시지도 내놨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다.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비판하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발단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 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 로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거였다 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기소 분리였다면서 애초 구상은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게 (검찰개혁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며, 현재 추진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검찰개혁이 오히려 당초 목표보다 더 진척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 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밝힌 구상이 자신이 알고 있던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과 완전히 다른 것 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제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며 대통령 어록을 쭉 날짜별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청와대 대변인 말이 맞고, 유시민이 뇌피셜 로(추측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말을 해왔다 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206.9.25. 미디어오늘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어 그런데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2개를 나누어 놓고 그게 수사기소 분리다, 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다 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담당 기관 2개로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 최대치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이 말은 틀린 말 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 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검찰청 폐지법안,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논의,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였다 며 그러니까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거다. 그러면 대통령이 진작에 말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충격먹었다 라면서,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과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다 고 말했다.
통합 말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 내부 충돌
비판의 수위가 높았던 만큼 여권 일각에서도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반발이 나왔지만,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서 사태가 커진 모습이다.
연합뉴스는 전날인 24일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유 작가와 관련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 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 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고 설명했지만, 청와대와 여권의 대표적인 논객인 유 작가가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원래의 목표 를 언급하고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 며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본관. 2025.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평가가 개혁을 둘러싼 비판을 하는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 등을 놓고 그간 여권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논쟁해왔다. 대통령 자신도 정책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생겼을 때,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거친 말들이 여권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켜온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역시 내용 못지않게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 작가의 영향력이나 여권 내부의 상황, 구도 등을 봤을 때 아쉬운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갈등의 소재가 됐다는 부분에서 특히 그렇다.
청와대 대응에는 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공약 내용,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제시하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 표현까지 언론에 오르내리게 하면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보다 청와대-유시민 충돌만 부각시킨 빌미를 준 것은 개혁 과제를 설명하는 측면에서든 내부 통합 측면에서든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 청와대의 법적 조치 검토에 대해 입틀막 (입 틀어막기)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는 점은 고민할 지점이다.
무엇보다 시점이 좋지 않다. 이 대통령은 불과 일주일 전 기자회견을 통해 언제나 국민은 옳다 며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국정 혼선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렸다. 청와대도 기자회견에 대해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내세웠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 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회견이었다. 그런데 회견 뒤 여권의 대표적인 논객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통합을 강조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내부 갈등이 정치권의 주요 뉴스가 된 셈이다.
추석 밥상에서 국민이 이야기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 집값과 월세,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 먹고사는 문제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다.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면 여권으로서는 왜 민심이 돌아섰는지 살피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유 작가가 대통령에게 던진 비판의 타당성에 대해 따져봐야겠지만, 법적 조치 언급을 통해 단순히 갈등만 부각된다면 더 이상의 의미를 찾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연휴 기간 불거진 청와대-유시민 갈등 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본인이 불편한 심기를 직접 드러냈기 때문이다. 내부 통합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한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 절제를 못하는 거다.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 고 반대했다 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 고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유 작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 며 이는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 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가 유 작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유 작가를 비롯한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진영 내 분열 우려가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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